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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제경제법 (4판)

신 국제경제법 (4판)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
  • 박영사
  • |
  • 2022-02-25 출간
  • |
  • 864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4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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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차례〉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법원* 3
제2장 WTO 설립협정 20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49
제4장 최혜국대우원칙 71
제5장 관세양허 및 인하 92
제6장 내국민대우원칙 112
제7장 수량제한금지원칙 138
제8장 일반적 예외 149
제9장 안보예외 177
제10장 위생검역협정 199
제11장 무역기술장벽협정 221
제12장 농업협정 240
제13장 원산지규정* 262
제14장 관세평가협정 288
제15장 통상관련투자협정 318
제16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337
제17장 수입허가절차협정 348
제18장 반덤핑협정 363
제19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385
제20장 세이프가드협정 417
제21장 서비스무역과 GATS* 443
제22장 TRIPs협정 478
제23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505
제24장 정부조달협정 513
제25장 TiSA 531
제26장 디지털무역과 통상규범 538
제27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 587
제28장 RTA의 현재와 미래 617
제29장 FTA 원산지 규정*(FTA Rules of Origin) 628
제30장 RTA에서의 서비스 및 투자의 규율 649
제31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679
제32장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703
제33장 국제투자법의 역사와 현재 733
제34장 국제투자법의 실체적 조항 753
제35장 국제투자법의 절차적 규범* 775
제36장 IMF, IBRD, AIIB & 국제금융법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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