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2022년판 행정법교안」에 이어 「2022년판 행정법교안 Summary」을 출간하였습니다.

「2022년판 행정법교안 Summary」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022년판 행정법교안 Summary」은 「2022년판 행정법교안」의 자매서입니다. 따라서 「2022년판 행정법교안」으로 시험준비를 하시는 분은 「2022년판 행정법교안 Summary」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2022년판 행정법교안 Summary」은 「2022년판 행정법교안」을 요약한 책이 아니라, 「2022년판 행정법교안」 중에서 답안지를 쓸 내용만을 간추린 책입니다.

3.쟁점별로 정리한 책은 자칫 행정법 전체체계를 놓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행정법 전체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4.「2022년판 행정법교안 Summary」은 「2022년판 행정법교안」과 마찬가지로 2021. 2. 26. 국회를 통과한 「행정기본법」을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5.「2022년판 행정법교안 Summary」은 「2022년판 행정법교안」과 마찬가지로 2020. 11. 9.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을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6.「2022년판 행정법교안 Summary」은 2021. 1. 11. 국회를 통과한 「행정절차법」을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7.2021. 12.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8.2021년까지 출제된 사법시험 및 5급 공채의 사례형과 2022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모의시험 포함)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까지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본래 본 교재는 5급 공채 및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러나 「2022년판 행정법교안」과 마찬가지로 선택형 기출판례도 2022년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기출판례까지 반영하여 기출판례를 전체적으로 95% 이상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선택형도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페이지 수가 늘어난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0.5급 공채 및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시험답안지를 작성할 때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으로 출제된 판례를 리딩판례(Leading Case)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이 책으로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중 청구원인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마지막으로 총론과 각론에서 선택형이나 사례형으로 출제되지 않는 주제와 각론 중에서 총론과 중복되는 주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2022년판 행정법교안 Summary」의 출간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시험준비를 하시는 모든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을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서병수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