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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정법 강의

2022 행정법 강의

  • 김기홍
  • |
  • 새흐름
  • |
  • 2022-03-05 출간
  • |
  • 58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629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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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관식 행정법 국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2022 행정법 강의」를 새롭게 출간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 내용을 답안에 현출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정리하였습니다.

2. 2008년-2021년까지의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문제의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3.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4. 모든 문단에 옆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 쟁점(또는 참고할 쟁점)이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미 앞부분에 나왔다면, 그 해당 부분의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혹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 차례로 출간되는 「2022 행정법 핸드북」 「2022 행정법 기출연습」 「2022 행정법 사례연습」과 함께 통일된 내용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2.2.

김기홍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CHAPTER 01 행정법의 개념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CHAPTER 03 행정법관계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CHAPTER 05 행정절차법·행정정보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
CHAPTER 07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2부 행정쟁송법]
PART 01 행정심판법
CHAPTER 01 일반론(행정)
CHAPTER 02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PART 02 행정소송법
CHAPTER 01 일반론(행정소송)
CHAPTER 02 항고소송
CHAPTER 03 당사자 소송
CHAPTER 04 객관적 소송

[제3부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PART 02 지방자치법
CHAPTER 01 일반론(지방자치)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CHAPTER 0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PART 03 공무원법
CHAPTER 01 일반론
CHAPTER 02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CHAPTER 03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PART 04 경찰법
CHAPTER 01 일반론(경찰)
CHAPTER 02 경찰조직법
CHAPTER 03 경찰작용법
CHAPTER 04 기타 경찰작용
PART 05 공적 시설법
CHAPTER 01 공물법
CHAPTER 02 영조물법
CHAPTER 03 공기업법
PART 06 공용부담법
CHAPTER 01 일반론(공용부담)
CHAPTER 02 인적 공용부담
CHAPTER 03 공용제한
CHAPTER 04 공용수용
CHAPTER 05 공용환지·공용환권
PART 07 토지행정법
PART 0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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