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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상법 선택형 (진도별)

2022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상법 선택형 (진도별)

  • 장원석
  • |
  • 학연
  • |
  • 2022-03-07 출간
  • |
  • 45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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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3년 대비판 머리말

 

 

모든 시험공부의 시작은 기출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나 상법처럼 방대함과 난해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목일수록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본을 다지는 것이 수험의 기본정석이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도서출판 (주)‘學然’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의 하나로 ‘상법 선택형(진도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은 문제의 배열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진도별로 실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그 분야의 출제문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2022년판 ‘2023대비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상법 선택형’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0회분 기출문제와 2018년 이후의 법전협 모의고사문제 중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생략하고 중요문제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유사문제의 반복 수록을 회피하여 교재분량의 방대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2색도로 편집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는 다른 판례집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동일 판례가 변경되어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 출제된 판례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변형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철저히 판례요지와 판결이유를 이해해 둘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서를 통해 기출 및 모의문제를 반복적으로 숙지하여 졸업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고생하는 아내 차혜정님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하고, 천사같은 도하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022. 2. 15.

편저자 변호사 장원석 씀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주 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 제3절 영업능력 6
제3장 기업의 설비 7
제1절 상업사용인 7
제2절 영업소 15
제3절 상호 15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8
제4장 상업등기 22
제5장 영업양도 27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35
제1관 총 설 35
제1절 상사대리 37
제2절 상사유치권 39
제3절 상사시효와 상사이율 44
제4절 기타 51
제1관 상인 간 매매 51
제2관 상호계산 52
제3관 익명조합 53
제4관 합자조합 56
제2장 각 칙 59
제1절 대리상 59
제2절 중개업 59
제3절 위탁매매업 59
제4절 운송주선업 63
제5절 운송업 65
제6절 공중접객업 69
제7절 새로운 상행위 70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77
제1절 회사의 개념 77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77
제2관 1인회사의 법률관계 77
제3관 법인격 부인론 78
제2절 회사의 종류 78
제3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78
제1관 회사의 설립 78
제2관 설립의 하자 80
제4절 회사의 구조변경 84
제1관 회사의 합병 84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3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00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04
제5관 조직변경 107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07
제7관 회사의 계속 107
제2장 주식회사 108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08
제1관 자본금 108
제2관 주 식 108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08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08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08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10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10
제4관 실체형성과정 111
제1항 정관작성 111
제2항 변태설립사항 111
제5관 실체형성 절차 117
제6관 설립등기 119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19
제8관 설립의 무효 119
제3절 주식과 주주 119
제1관 주식 119
제2관 종류주식 124
제3관 주주(株主) 132
제4관 주권 132
제5관 주주명부 136
제6관 주식의 양도 142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142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142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42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4
제7관 주식의 담보 160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162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163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제도 164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67
제1관 주주총회 167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67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67
제3항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 168
제4항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 176
제5항 의사진행 181
제6항 주주총회의 결의 181
제7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83
제8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89
제9항 종류주주총회 20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01
제1항 이사의 지위 201
제2항 이사회 214
제3항 대표이사 220
제4항 집행임원 226
제5항 이사의 의무 227
제6항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236
제7항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43
제8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대표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 244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253
제4관 상장회사 및 소규모회사 특례 260
제5절 자본의 변동 264
제1관 신주발행 264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79
제3관 정관의 변경 285
제4관 사채 285
제6절 회사의 회계 293
제1관 재무제표 293
제2관 준비금 299
제3관 배 당 305
제1항 이익배당 305
제2항 현물배당 309
제3항 주식배당 310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313
제3장 그 밖의 회사 314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323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23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323
제2관 어음ㆍ수표의 의의 323
제2절 어음행위 일반 324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324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25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328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328
제5관 어음의 위조 및 변조 328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335
제4절 어음항변 33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343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 349
제2장 각 칙 351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351
제1관 서설 351
제2관 발행 351
제1항 어음의 발행 351
제2항 백지어음 353
제3관 인수 362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364
제1관 서 설 364
제2관 교 부 364
제3관 배 서 364
제1항 서 설 364
제2항 배서의 방식 364
제3항 배서의 효력 364
제4항 특수배서 368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375
제1관 지급제시 375
제2관 지급 375
제3관 상환청구 37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375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375
제5절 기 타 375
제1관 어음보증 375
제2관 참가 376
제3관 복본 및 등본 376
제4관 어음의 말소 376
제6절 수 표 376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387
제1절 보험의 개념 387
제2절 보험법의 법원 387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387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387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387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387
제2관 고지의무 391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399
제1관 보험자의 의무 399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03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405
제2장 손해보험 408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408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408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411
제1항 총 설 411
제2항 보험자 대위 415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421
제5절 각종 손해보험 422
제1관 총 설 422
제2관 책임보험 422
제3장 인보험 429
제1절 인보험 총설 429
제2절 생명보험 429
제3절 상해보험 432

판례색인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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