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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안석 형사소송법 경찰기출지문OX

2022 유안석 형사소송법 경찰기출지문OX 경찰간부 경찰채용 시험 대비

  • 유안석
  • |
  • 윌비스
  • |
  • 2022-03-03 출간
  • |
  • 277페이지
  • |
  • 190 X 260 mm /526g
  • |
  • ISBN 979116618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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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된 시험범위에 맞춰 ‘수사와 증거법’에 관한 기출지문을 발췌하여, 이를 형사절차의 흐름에 따라 오엑스 지문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의 조문을 박스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로 조문집을 참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해설]의 판례요지를 넘버링(①②③), 끊어읽기(/)와 밑줄 작업을 하여 판례요지를 가독성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4. [Tip]을 달아 ‘수험용 비교쟁점’ 또는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형소법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차례]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7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8
제3절 신속ㆍ공정한 재판의 원칙 13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8
Ⅰ. 수사의 의의 _19
Ⅱ. 수사의 조건 _21
제2절 수사의 단서 25
Ⅰ. 변사자 검시 _25
Ⅱ. 불심검문 _26
Ⅲ. 고 소 _28
Ⅳ. 고발과 자수 _43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46
Ⅰ. 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47
Ⅱ. 피의자 신문 _49
제4절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59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63
제2절 체포와 구속 63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63
Ⅱ. 긴급체포 _68
Ⅲ. 현행범인 체포 _73
Ⅳ. 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79
Ⅴ.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_85
Ⅵ. 피고인 구속 _90
Ⅶ. 보 석 _96
Ⅷ. 구속의 취소ㆍ집행정지와 실효 _102
Ⅸ. 감정유치 _104
Ⅹ. 접견교통권 _105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 114
Ⅰ. 압수ㆍ수색 일반 _114
Ⅱ. 긴급 압수ㆍ수색(제216조 ~ 제218조) _129
Ⅲ. 압수물의 처리 _142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48
Ⅰ. 통신제한조치 _148
Ⅱ. 전기통신의 감청 _150
Ⅲ.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_152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55
Ⅰ. 증거보전(제184조) _155
Ⅱ.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58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60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62
Ⅰ.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_164
Ⅱ. 재정신청 _164
Ⅲ.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67
Ⅳ. 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68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71
Ⅰ. 피고인 조사 _171
Ⅱ. 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_172
Ⅲ. 공소제기 후 압수ㆍ수색 _174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75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78
Ⅰ. 공소의 제기 _178
Ⅱ. 피고인 특정(성명모용) _183
Ⅲ. 공소사실의 특정 _185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87
제4절 공소취소 190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92
Ⅰ. 공소제기의 효과 _193
Ⅱ. 공소시효의 정지 _193
Ⅲ. 공소시효 기간 _195
Ⅳ.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_198
Ⅴ. 기타 공소시효의 정지 _200
제5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02
제2절 자백배제법칙 20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2
Ⅰ. 의 의 _212
Ⅱ. 진술증거 _214
Ⅲ. 비진술증거 _215
Ⅳ. 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216
Ⅴ. 사인의 위수증 _219
Ⅵ.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220
제4절 전문법칙 221
Ⅰ. 전문법칙의 의의 _222
Ⅱ.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225
Ⅲ. 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226
Ⅳ. 진술서(제313조) _238
Ⅴ. 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242
Ⅵ.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246
Ⅶ. 전문의 진술(제316조)ㆍ재전문 _250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52
제6절 자유심증주의 259
Ⅰ. 자유심증주의 _259
Ⅱ. 간접증거 _262
Ⅲ. 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263
Ⅳ. 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265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266
Ⅰ. 의 의 _266
Ⅱ. 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_267
Ⅲ. 보강증거 _269
제8절 탄핵증거 272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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