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 머리말
2022년 개정판은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과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추가하면서도 분량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모두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지문들이 많은 문제들은 삭제했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 포함된 것으로 소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소개했습니다. 기존에 소개되어 있던 추가지문 형식의 지문도 분량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오엑스 지문은 『레인보우 핵심OX 행정법』을 통해서 학습하기를 권고하며, 선택형 문제집은 문제를 푸는 훈련용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분량은 신규 문제를 수록하면서도 약 150페이지 정도를 줄었습니다. 학습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수험가에서는 분량이 적은 것을 찾는 경향이 있다 보니 간략한 해설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이해하는 학습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법 특성상 해설을 간략히 처리하지 못하고 판례의 원문을 소개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려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례의 법리가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학습하면 사례대비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선택형과 사례형의 학습방법을 구분하지 말고 판례를 통하여 사례형과 병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문제집은 가장 훌륭한 수험서입니다. 기존의 기출문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반복해서 다시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교재를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로스쿨 재학생들은 행정법 수업의 보조교재로 학교 진도에 맞추어 학습하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선택형에 대한 학습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고 많은 문제를 풀고, 반복되는 지문을 확실히 익혀두기를 바랍니다.
개정판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님이신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17일
편저자 류준세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