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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운영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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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운영철학

  • 조기안
  • |
  • 해드림출판사
  • |
  • 2022-02-28 출간
  • |
  • 488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5634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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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복잡한 문제의 국가 운영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
-펴내느는 글 중심으로

책을 쓰고 발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평소에 많은 저술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동안 틈틈이 대학에서 강의의 주제로 삼았던 문제와 평소에 읽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책으로 엮어 보았다. 그런데 이 책의 주제가 ‘국가 운영’과 관련된 ‘철학적ㆍ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다. 가벼운 주제도 많지만, 취향인지 나이 탓인지 모르겠으나 철학적ㆍ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가의 운영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작은 이슈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국민의 의식 수준은 높아지고 각종 이슈에 대한 시각과 관점은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이다. 어쩌면 국민이 다양하고 명확한 의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또한, 이제는 각종 통신 수단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그래서 책을 쓰는 데에도 정확성이 필요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 운영’과 관련된 ‘철학적ㆍ윤리적 문제’라는 화두를 붙잡고(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다는 표현이 정확했는지도 모르겠다.

‘국가 운영’과 관련된 ‘철학적ㆍ윤리적 문제’는 무수히 많다. 굳이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지만, 흥미를 끄는 주제도 많다. 그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주제를 선택했다.
첫째는 정치철학적인 주제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양대 이념에서 핵심 개념인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둘째는 정치철학적인 주제이자 법철학적인 주제인 ‘정의’의 문제를 다루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 이래로, 오늘날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셋째는 국가 운영 특히, 행정에 있어서의 ‘윤리성’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공익이론’과 ‘공공가치’, ‘공직자 윤리’와 ‘정책과 관련된 규범적 기준’을 다루었다.

자유의 보호 범위와 정당화, 그리고
평등의 확장 범위와 한계

1990년대에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해체와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이미 사회주의에 대해 승리했고, 더 이상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로서 효력을 잃
었다고 볼 수 있다. 확실히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론, 좌파와 우파의 이론은 사회체제에 관한 이념으로서는 그 대립과 갈등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비교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이론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론으로서는 아직도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자유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또 어떻게 ‘정당화’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아 있고, 평등을 어디까지 ‘확장’하고 한계지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념은 아니다. 자유주의는 당연히 자유 친화적인 이념이지만 민주주의는 아쉽게도 평등 친화적인 이념이다. 또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만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몇 해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우리나라를 휩쓴 적이 있었다. 정의(正義)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定義)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정의로운 사회를 주장한 지 오래되었고, 정의는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단골로 언급되는 정치적 수사(修辭)이다. 오늘날 정의론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냐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논의이다. 그러나 우리는 넓게는 덕론ㆍ자연권 사상ㆍ공리주의 이론도 정의론에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의론도 ‘자유적 평등주의’나 ‘자유지상주의’로 나
누어질 수 있고, 자유주의적 평등이론은 존 롤즈(Rawls)의 정의론ㆍ드워킨(Dworkin)의 자원평등론ㆍ센(Sen)의 역량 중심 이론 등이 주요한 이론이다.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도 로버트 노직(Nozick)의 소유권리이론이 중심이지만, 하이에크(Hyeck)의 자생적 질서 이론도 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에는 마이클 샌델(Sandel)ㆍ매킨타이어(MacIntyre)ㆍ테일러(Tailer)ㆍ왈쩌(Walzer)의 이론 등이 있다. 더욱이 하버머스(Habermas)의 담론이론도 정의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운영,
특히 행정 윤리의 범위와 한계

국가 운영 특히 행정에서의 윤리성은 그동안 국민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함께 많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의 윤리성은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속성(the fragile nature of ethical behavior)을 가지고 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도 공직자들의 행동(윤리) 기준을 덕, 결과, 의무 등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덕론은 광범위한 이슈에 적용될 수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결과론은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무엇보다도 목적과 수단 논쟁 즉 행위의 목적이 그 달성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의 논쟁을 일으킨다(이 논쟁은 수단적인 절차의 유지가 정치체제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입헌적 민주사회에서는 매우 신랄한 문제를 초래한다). 의무론(원칙론)은 규칙의 중요성과 정의의 원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옳은 것 같지만, 너무 가혹하거나 아니면 도덕의 주요 목적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공익과 공공가치를 존중해야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익이라고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공익과 사익 사이에도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익 개념은 ‘유치한 신화’이며 그 모호성(ambiguity)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개념이라는 역설도 있다. 공익이나 ‘국민을 위한다’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되는 정치적 수사라고 할 수 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밤이 되어야 날기 시작한다

이 책은 몇 가지 전제와 조건을 가지고 집필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첫째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도 다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소개하였다.
둘째로 다른 문헌에서 저자가 좋아하는 내용을 이 책에 옮겨 놓은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 내용 사이에는 정합성이 떨어지고 모자이크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성을 피하려고 각주(출처)는 ‘저자와 출판연도’ 위주로 간소하게 달았다.
셋째로 어려운 사항들을 가능하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예컨대 긴 문장은 괄호를 많이 활용해서 이해의 편리를 도모했다. (아무튼, 어려운 사항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기를 희망한다).
넷째로 이 책은 일부 독자들에게는 너무 쉬운 내용 또는 너무 세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독자들에겐 선별적인 독서를 권유한다.
다섯째로 이 책은 저자가 많은 토론이 없이 혼자서 집필했기 때문에 잘못된 서술이나 부족한 설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자는 언제든지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끝으로 이 책은 우리나라의 국가 현안에 대한 어떤 명확한 방향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밤이 되어야 날기 시작한다’라는 어느 철학자(그의 사상은 찬반 논란이 많고 쓸모없는 헛소리라는 혹평도 받았지만)의 명언이 생각난다. 그는 자기 시대를 사상으로 정리하는 일에 만족했다고 한다.

본문 일부

3) 정의와 관련되는 개념들

가) 정의와 형평equity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미 형평을 ‘(법률적) 법의 수정’ 또는 ‘법적 정의의 수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형평은 현재에도 적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정의와 형평의 관계가 아직도 분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형평은 제정법이 그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사례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그 제정법을 교정하는 원리로 이해되고 있다. 즉 하나의 사례가 다른 사례들과 특수한 관점에서 같지 않다면 그 사례를 동일한 법률에 따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형평과 정의의 원리는 일치한다. 이에 반하여 형평은 ‘동정ㆍ연민ㆍ인간애’의 결과로 파악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정의와 대비되기도한다. 그러나 이것은 용어상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형평이라는 용어가 협의와 광의(또는 별개)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의 개념을 규정할 때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같지 않음’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Seelmann, 2010).
정의와 형평과 관련해서 이러한 용어상의 문제와는 달리 실질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법의 과제는 일반화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실현되고 다만 극단적인 경우에만 개별적인 교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화와 대립되는 다른 원칙을 형성하여 ‘형평이라는 독자적인 원리’로 포괄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Seelmann, 2010). 후자는 정의가 법의 궁극적 가치인 곳에서 어떻게 형평이 정의에 대항해서 원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또는 정의가 궁극적으로 형평인가? 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117) 모든 규범은 일반화되어야 한다. 물론 규범의 일반화는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고, 규범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규범은 모든 미성년자에 대해서, 모든 상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이 점에서 정의와 형평은 구별된다). 정의와 형평의 문제는 시선의 방향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입법자의 시선의 방향에서의, 다른 한편으로 법관의 시선의 방향에서의 차이이다. 즉 입법자는 일반적인 규범에서 출발하여 개별적인 사례에 도달하고(연역), 법관은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출발하여 일반적인 규범에 도달하는 것이다(귀납). 형평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의 것’을 분배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의적 판단이나 사면과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Kaufmann, 2006). 이는 형평과 정의는 동일하지만, 입법자와 법관의 시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목차


머리말 04


제1부
철학적ㆍ윤리적 관점
1) 철학적ㆍ윤리적 관점의 중요성 20
2) 주요한 논의 사항 21


제2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1) 예비적 검토 31
2) 두 가지의 이념 :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33
3) 이상(理想)으로서의 민주주의 35

I.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42
2)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성 54
3) 자유민주주의의 운영방식 59
가) 투입정치 59
나) 국가 조직의 이미지(모형) 66
다) 국가 운영의 네 가지 측면 70
4)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 78
5)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슈들 82
가) 불충분한 균열insufficient cleavages 82
나) 과잉 민주주의too much democracy와
과소 민주주의too little democracy 84
다) 지대 추구rent seeking 85
라) 통나무 굴리기log-rolling와 지역구 선심사업 정치pork
barrel politics 87
마) 정치적 적극주의political activism와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 89
6) 자유민주주의의 계보와 분파들 92
가) 신고전 자유주의와 복지 자유주의 92
나) 자유적 평등주의와 자유지상주의 95
7) 부가적 검토 : 평등의 문제 95
가) 평등의 유형 96
나)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 100
다) 능력주의meritocracy 103
라)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 110
마) 평등과 인센티브 116
바) 평등의 미래 118

II. 사회주의
1) 사회주의socialism의 의의 122
2) 사회주의의 계보 126
3) 마르크시즘Marxism의 역할 128
4) 고전적 마르크시즘과 그 진화 130
가) 고전적 마르크시즘classical Marxism 130
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본 국가 모형 140
다) 마르크스 이후의 마르크스주의 141
5) 네오 마르크시즘의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 149
6) 네오 마르크시즘의 국가 조직에 대한 설명 155
가) 현대적 도구주의자 모형modern instrumentalist models 156
나) 중재자 모형the arbiter model 158
다) 현대적 기능주의자 접근modern functionalist approaches 162
라)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167
7) 네오 마르크시즘에서 본 선진 자본주의의 위기 168
가) 경제적 위기economic crises 168
나) 합리성 위기rationality crises 170
다) 정당성 위기legitimation crises 172
라) 동기화 위기motivation crises 173


제3부
정의론
1) 정의의 정의 : 정의란 무엇인가 177
2) 정의론의 전개 181
3) 정의와 관련되는 개념들 184
가) 정의와 형평equity 184
나) 정의와 의무(도덕적 옳음과 도덕적 의무) 187
4) 예비적 검토 190
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191
나)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 194
다) 공리주의적 결과론 199
a) 공리주의의 매력
b) 고전적 공리주의
c) 다양한 효용의 정의
d) 극대화의 원리
e) 옳음의 기준으로서의 공리주의
f) 공리주의의 정치

I. 자유주의적 정의론
1) 존 롤즈의 정의론 215
가) 절차적 정의론 215
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218
다) 정의의 두 원칙 221
라) 사유재산제적 민주주의 226
마) 정의론에 대한 평가 228
바) 정치적 자유주의 -롤즈의 정의론의 변천 과정 234
사)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평가 243
2)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247
가) 드워킨의 주권적 평등관 247
나) 윤리원칙에 기초한 자원평등론 248
다) 선택(소망)에 민감하고 여건에 둔감한 분배 원리 2 50
라) 자유적 평등을 실현하는 급진적 방책들 255
3) 센의 역량 중심적 접근 259
가) 정의의 아이디어the idea of justice 259
나) 롤즈와 드워킨에 대한 비판 261
다) 사회적 선택이론 266
라) 역량capability 중심적 접근 268
4)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275
가) 노직의 소유권리론 276
나) 소유권리의 근거 277
다) 노직의 최소국가론 282
라)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284
마) 자유 지상주의에 대한 평가 288

II. 공동체주의의 덕론
1) 정의와 공동체의 관계 292
가) 정의의 한계와 공동체 293
나) 정의와 공유된 의미들shared meanings 293
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 295
라) 공동체주의와 공동선의 정치 298
2)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 299
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 비판 299
나) ‘선험적 주체’와 ‘무연고적 자아’ 비판 300
다) 차등의 원칙과 무연고적 자아의 논리 302
라) 공적인 삶으로서의 절차적 공화국(비판) 304
3)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 이론 306
가) 도덕 문화의 위기와 정서주의emotivism 306
나) 합리적 도덕체계를 위한 ‘서사적 덕론’ 308
4) 테일러와 왈쩌의 이론 313
가) 테일러의 이론(자아의 원천) 313
나) 왈쩌의 이론(복합평등론) 319
5) 공동체주의의 정치 324
III. 부가적 검토 : 하버머스의 담론이론
1) 규범의 정당화 327
2) 이상적 담화상황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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