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 공법 기록형 머리말

이 책은 법무부에서 실시한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것입니다. 기록형 시험은 가상 사례에 대하여 실무에서 작성하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양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요구를 확인하고 대법원(또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요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록형 시험에서는 의뢰인의 요구가 곧 답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답변을 지지하는 대법원(또는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기록 내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메모 시 결론을 작성하고, 그 이하 각 쟁점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작성한 답안에 해당 사실관계가 기재된 기록 자료의 제목이나 기록상 면수를 입증방법 작성 차원에서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공부방법에 관하여는 지난 머리말 등이 충실하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시험 시 답을 맞혀야 한다는 강박 등으로 독해나 메모 작성에 시간을 과다하게 투입할 우려가 있으니 시간 배분을 미리 결정하는 등 시험장 대비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께 끈기와 노력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22. 2. 19. 전병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