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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 (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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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 (제7판)

  • 김유환
  • |
  • 박영사
  • |
  • 2022-02-25 출간
  • |
  • 96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303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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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 서론 3
제1절　행정의 개념과 의의 3
제1관　행정의 개념 3
제2관　통치행위 4
1. 통치행위의 개념과 역사/4 2. 통치행위 인정의 근거/5
3. 통치행위 인정의 범위/6 4.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권/7
5.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국가작용/7
6. 통치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가부/7
제3관　행정의 분류 8
1. 법형식에 따른 분류/8 2. 내용에 따른 분류/8
3. 법의 구속정도에 따른 분류/9
제2절　행 정 법 9
제1관　행정법의 개념 및 역사 9
1. 행정법의 개념/9 2.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9
3. 공법으로서의 행정법/10 4. 대륙행정법과 한국 행정법의 성립 역사/15
5. 행정법의 특징/16
제2관　법치행정의 원리 17
1. 법치주의의 의의/17 2. 법률유보의 원칙/18
제3관　행정법의 법원 25
1. 개　설/25 2. 성문법원/26
3. 불문법원/27 4. 행정법의 일반원칙/29
제4관　행정법의 해석 44
1. 법해석의 의의와 법해석 제도/44 2. 법해석의 방법론/47
3. 법해석의 단계적 검토/49 4. 행정법의 해석원리/51
제5관　행정법의 효력 53
1. 행정법의 효력범위/53 2. 행정법령의 효력발생시기/53
3. 법적용의 기준시점/54
4. 법령불소급의 원칙(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54
5. 법령 전부개정시의 법령 부칙의 효력/57
6. 법령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58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59
제1관　행정상의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59
제2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0
1. 행정주체와 행정객체/60 2.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행정청/60
3. 행정주체의 인정범위/60
4. 공사협력행정(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62
제3관　행정법관계의 특질 63
제4관　행정법관계의 내용(개인적 공권론) 64
1.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64 2. 개인적 공권의 개념과 성립요건/65
3. 공권과 법률상 이익, 법률상보호이익/66
4. 공권과 기본권, 사권/66 5. 공권과 원고적격/67
6. 재량영역에서의 공권/69 7. 공권의 특수성/72
8. 공법상의 책임의 승계(공의무의 승계 및 제재사유의 승계)/73
제5관　특별행정법관계 76
1. 특별권력관계론/76 2. 특별권력관계론의 붕괴/77
3. 특별행정법관계/78
제6관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0
1. 문제상황/80
2.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81
3.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개괄적 구별/81
제7관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2
1. 개　관/82 2. 공법상의 사건/82
3. 공법상의 행위/87 4.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9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101
제1절　행정입법 101
제1관　개　설 101
제2관　법규명령 101
1. 법규명령의 종류/101 2. 법규명령의 한계/103
3. 행정 내부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격/109
4. 법령의 위임없는 사항에 대한 부령의 법적 성질/112
5. 법규명령의 입법준칙 및 성립·발효 요건/112
6. 법령보충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이론/113
7.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114
8. 위헌·위법인 법규명령과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119
9. 행정입법부작위/120
제3관　행정규칙 121
1. 행정규칙의 개념과 법적 성격/121 2. 행정규칙의 종류/122
3. 행정규칙의 형식/124 4. 행정규칙의 효력/125
5. 법규명령 형식의 내부규율과 행정규칙 형식의 외부법/126
6.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127
제2절　행정행위 129
제1관　행정행위의 의의 129
1. 행정행위 개념 정립의 실익/129 2. 행정행위 개념과 처분개념/130
3. 행정행위의 개념/131 4. 행정행위 개념의 개념요소/131
5. 형식적 행정행위/133
제2관　행정행위의 종류 134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34
2.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134
3.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136
4.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136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37
제3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137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137 2. 재량행위의 본질과 판단여지/139
3. 특수한 재량행위/143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145
5. 재량권의 한계: 재량하자/146
제4관　행정행위의 내용과 분류 148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49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62
제5관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67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167 2. 행정행위의 효력요건(송달)/169
3. 행정행위의 효력/173
제6관　행정행위의 부관 187
1. 부관의 개념/187 2. 부관의 종류/188
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190 4. 부관의 하자/193
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193 6. 부관(부담)과 그 이행행위/196
제7관　행정행위의 하자 197
1. 행정행위의 결효와 행정행위의 하자론/197
2. 행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부존재/198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199 4. 행정행위의 취소/212
5. 하자의 승계/217 6.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221
제8관　행정행위의 철회 224
1.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224 2. 철회의 법적 근거/225
3. 철회의 사유/225 4.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226
5. 철회권의 행사/226 6. 철회권 행사에 대한 신청/227
7. 철회의 효과/227 8. 철회의 취소·철회의 철회/228
제9관　행정행위의 실효 228
1. 실효의 사유/228 2. 실효를 다투는 방법/228
제10관　행정행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2023년 3월 시행) 229
1. 일반적 이의신청 제도의 도입/229 2. 신청인적격/229
3.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230 4. 이의신청의 제기 및 결과 통지/230
5.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231
제11관　행정행위(처분)의 재심사(2023년 3월 시행) 232
1. 처분의 재심사의 개념 및 의의/232 2. 재심사의 요건/233
3. 재심사의 절차/236 4. 재심사결과와 그에 대한 불복/237
5. 직권취소 및 철회와 처분의 재심사의 관계/237
제3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38
제1관　확　약 238
1. 의　의/238 2. 법적 성질/240
3. 확약의 법적 근거와 허용성/241 4. 확약의 요건과 효과/241
5. 확약의 취소·철회/243 6. 권리구제/243
제2관　단계적 행정결정 243
1. 개　설/243 2.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244
3. 사전결정과 부분허가/246
제3관　행정계획 247
1. 행정계획의 의의와 필요성/247 2. 행정계획의 종류/247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248 4. 행정계획과 행정절차/251
5. 행정계획의 집중효/252
6. 행정계획에 있어서의 형성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통제/252
7. 계획의 보장/254
제4관　공법상의 사실행위 257
1. 개념 및 분류/257 2.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 및 한계/257
3.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258
제5관　행정지도 266
1. 개념 및 의의, 종류/266 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267
3. 행정지도의 한계/267
4.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267
5. 행정지도와 권리보호/268 6. 행정지도와 비공식적 행정작용/270
제6관　공법상 계약 271
1. 개　념/271 2. 구별되는 개념/271
3.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276 4. 공법상 계약의 종류/277
5.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277
제7관　자동화된 행정결정(자동적 처분) 279
1. 개념 및 법적 성질/279 2. 재량행위에 있어서의 가능성/279
3.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특례/280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281
제1절　행정절차 281
제1관　행정절차제도의 본질 281
1. 행정절차의 개념/281 2. 행정절차의 기능과 존재이유/281
제2관　행정절차법의 법원 282
1. 헌　법/282 2. 행정절차법/283
3. 기타의 행정절차 관련 일반법 및 개별법/287
4. 행정절차조례의 문제/287 5. 판례법/288
제3관　행정절차의 내용 288
1.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의 종류/288 2.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290
제4관　행정절차의 진행 298
1. 행정절차의 주체/298 2. 행정절차의 진행/299
제5관　행정절차의 하자의 법적 효과 301
1. 하자 있는 행정절차의 법적 효과/301 2. 행정절차의 하자의 추완과 치유/304
제2절　행정정보공개 306
제1관　정보공개제도 일반 306
1.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306
2.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과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308
제2관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308
1. 정보공개청구권자/308 2. 정보공개의무기관/309
3.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311
4. 정보공개의 방법/311
제3관　비공개대상정보 313
1. 정보공개의 원칙/313 2. 비공개대상정보/313
제4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 32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321 2. 정보공개위원회 등/321
제5관　정보공개청구절차 322
1. 정보공개심의회/322 2. 정보공개의 청구방법/322
3. 정보공개여부의 결정/322 4.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323
제6관　불복절차 323
1. 이의신청/323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323
3. 제3자의 비공개요청/324
제3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324
제1관　개　　설 324
1. 개　관/324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325
3.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328
4. 비식별조치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329
제2관　개인정보 보호체계 331
1.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와 주된 수범자/331
2.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333 3.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334
제3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제한 335
1. 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 제한/335
2. 정보주체의 동의/337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340
4.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의 제한/342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등/343
6. 개인정보의 처리제한/343
7. 정보수집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의 개인정보 보호/344
제4관　개인정보의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345
1. 개인정보의 관리/345 2. 정보주체의 권리/348
제5관　개인정보분쟁과 권익구제 349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349 2. 개인정보단체소송/349
3.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민사소송)/349
4. 손해배상/350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한 구제/351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53
제1절　행정상 강제(행정강제) 353
제1관　개　관 353
1. 행정강제의 개념과 종류/353
2. 행정강제에 대한 법적 규율과 행정기본법/353
제2관　행정상 강제집행 354
1.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론/354 2. 대집행/356
3. 행정상 강제징수/361 4. 이행강제금(집행벌)/363
5. 직접강제/367
제3관　행정상 즉시강제 368
1.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368 2.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368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371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371
제4관　행정조사 372
1. 행정조사의 의의/372 2. 행정조사의 종류/373
3. 행정조사의 한계/373 4. 행정조사의 기본원칙/373
5. 조사방법/374 6. 행정조사의 절차/375
7.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375 8.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376
9. 세무조사에서의 재조사가 위법한 경우/376
제2절　행 정 벌 379
제1관　개　설 379
1. 행정벌의 의의/379 2. 행정벌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379
제2관　행정형벌의 특수성 381
1. 행정형벌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의 문제/381
2. 위법성인식의 가능성 및 과실범의 처벌/381
3. 법인의 책임/383 4.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384
5. 공범, 신분범/385 6. 기　타/386
제3관　행정벌의 과벌절차의 특수성 386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386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387
제4관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387
1. 행정질서벌의 근거와 의의/387 2.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규정/389
3. 질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390
4. 과태료 집행의 확보수단/391
제3절　기타의 실효성 확보수단 392
제1관　금전적 제재 392
1. 금전적 제재의 정당화 기준/392 2. 과징금(부담금)/393
3. 가산금과 가산세/396 4. 기타/396
제2관　행정제재처분 397
1. 행정기본법상의 제재처분의 개념/397 2. 제재처분의 기준/398
2. 관허사업의 제한으로서의 제재처분/399
3. 제재처분의 법적용의 기준시/400 4. 제재처분의 제척기간/400
5. 관허사업의 제한 사례/401 6. 관허사업 제한의 한계/402
제3관　그 밖의 의무이행확보수단 402
1. 공급 거부/402 2. 의무위반사실의 공표/403
3. 행위제한과 시정명령 등/407
제5장　행정조직법 409
제1관　행정조직과 행정조직법 409
1. 행정조직의 유형: 독임제와 합의제/409
2. 행정조직법/412
제2관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13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별/413 2. 행정청의 법주체성/414
3. 행정기관의 종류/414
제3관　행정청의 권한 416
1. 행정청의 권한/416 2.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417
3.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419
제4관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424
1. 동일 행정주체 내에서 동일한 사무영역 내의 상하 행정청 간의 관계/424
2. 동일 행정주체 내에서 상이한 업무영역에 있는 상하 행정청 간의 관계/426
3. 대등 행정청 간의 관계/426
4.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청 간의 관계/427
제5관　국가행정조직 427
1. 국가의 중앙행정조직/427 2. 국가의 지방행정조직/428
3. 간접국가행정조직/428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 일반 433
제1절　행정쟁송의 개념 433
1. 광의의 행정쟁송/433 2. 협의의 행정쟁송/433
제2절　행정쟁송의 이념(기능) 434
1. 권익구제/434 2. 행정통제/434
제3절　행정쟁송의 종류 434
1.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434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434
3. 정식쟁송과 약식쟁송/435 4.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436
5.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436
제4절　행정쟁송과 다른 유형의 소송제도 436
제2장　행정소송 439
제1절　행정소송법 개설 439
제1관　행정소송의 본질과 특수성 439
1. 행정소송의 본질/439 2. 행정소송법의 성문법원/439
3.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439 4. 행정소송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방향/441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443
1. 일반 소송법이론상의 분류/443 2.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분류/444
제3관　행정재판권의 한계 450
1. 사법 본질상의 한계/450 2. 권력분립상의 한계/452
제2절　취소소송 453
제1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453
1. 취소소송의 당사자/453 2. 소송참가/454
3. 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특칙 등/459
제2관　취소소송의 제기 459
1.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459 2.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소송요건) 개관/460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 461
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의 처분성 개념/461
2. 처분 개념의 구체적 의미분석/464
제4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502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502
2. 보호규범의 범위/504 3. 구체적으로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경우/507
제5관　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518
1. ‘권리보호의 필요’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518
2. ‘권리보호의 필요’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518
3.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519
4. 기타 권리보호의 필요가 문제되는 경우/524
제6관　기타의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530
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530 2. 행정심판전치/532
3. 제소기간/534 4. 피고적격/539
5. 위법성 주장, 법률상 이익 침해 주장/541
6. 소장으로 제소/542
제7관　소의 변경 542
1. 소의 종류의 변경/542 2.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543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543
제8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45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개념/545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성/546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요건/546
제9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제도 549
1. 개　설/549 2. 집행정지제도/550
3. 가처분/557
제10관　취소소송의 심리 558
1. 심리의 내용/558 2. 심리의 범위/559
3. 심리의 절차/559
제11관　취소소송의 종료 566
1. 개설: 취소소송 종료의 사유/566 2. 판결의 종류/568
3. 위법판단의 기준시/572
제12관　취소판결의 효력 574
1. 자박력(불가변력: 선고법원을 구속)/574
2. 형성력(원고승소시)/574
3. 형식적 확정력(당사자에 대한 구속)/575
4.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소송법적 효력: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575
5. 기속력(구속력: 원고승소시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577
6. 집행력(간접강제: 거부처분 취소판결 등의 경우 처분청을 구속)/585
제13관　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상소와 재심 등 586
1. 상소(항소와 상고)/586 2. 항고와 재항고/586
3. 재　심/586 4.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판결의 공고/587
제3절　취소소송 이외의 법정항고소송 587
제1관　무효등확인소송 587
1. 일반론/587 2. 취소소송에 비한 특이점/589
제2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92
1. 개　설/592 2. 부작위의 개념/593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특이점/594
4. 헌법소원의 대상인 행정부작위와 부작위위법확인소송/598
제4절　당사자소송 기타 특별소송 등 599
제1관　당사자소송 599
1. 의의와 종류/599 2. 당사자소송의 특성/601
3. 기타 특이점/606
제2관　기타 특수한 행정소송 608
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608
2. 보론: 원행정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그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608
제3장　행정심판 611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611
제1관　행정심판의 의의 611
1. 행정심판의 개념/611 2. 행정심판과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611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613
1. 행정심판의 대상/613 2. 행정심판의 종류/613
제2절　행정심판기관 및 당사자 614
제1관　행정심판기관 614
1. 행정심판의 관할/614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615
제2관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616
1. 청구인/616 2. 피청구인/616
3. 참가인·대리인/617
제3절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심판의 심리 617
제1관　행정심판의 제기 617
1. 심판청구기간/617
2. 제출기관: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619
3. 심판청구의 변경(법 제29조)/619 4. 심판제기의 효과와 가구제/619
제2관　행정심판의 심리 620
1. 전반적 특성/620 2. 심리범위/621
3. 심리절차의 원칙/621 4. 당사자의 권리/622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과 불복고지 622
제1관　행정심판의 재결 622
1.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622 2. 행정심판절차상의 조정/623
3. 재결의 효력/624
제2관　불복고지 제도 627
1. 개관/627 2. 직권고지(법 제58조 제1항)/627
3. 신청에 의한 고지(법 제58조 제2항)/628
4. 불고지·오고지의 효과(법 제27조 제5항, 제6항)/628
5. 불복고지와 처분성의 인정/629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 일반 631
1.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의 의의/631
2.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631
3. 오늘날의 문제 상황과 양자의 접근 경향/631
제5장　행정상 손해배상 633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책임 일반론 633
제1관　국가배상책임의 의의와 연혁 633
제2관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 634
1. 헌법적 근거/634 2. 국가배상법의 지위와 성격/638
3. 국가배상책임의 유형/63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640
제1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의의 640
1. 개관/640 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640
제2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642
1. 공무원/643 2. 사익보호성/644
3. 직무행위/645 4.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652
5. 위법성(법령에 위반하여)/653 6. 고의·과실/656
7. 타인에게 손해 발생/659
제3관　공무원의 개인 책임 661
1. 개관/661 2. 구상권/662
3. 선택적 청구권의 인정문제/663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663
제1관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제도의 의의 663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제도의 성격과 의의 /663
2.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664
제2관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의 성질 665
제3관　배상책임의 요건 665
1.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665
2. 설치나 관리에 하자/666 3. 손해의 발생/670
4. 면책사유/670
5. 영조물의 하자와 제3자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의 경합/671
제4절　손해배상책임 671
제1관　배상책임자 671
1.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자(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671
2. 종국적 배상책임자/672
제2관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 673
1. 손해배상의 기준/673 2. 배상심의회에 의한 손해배상/674
3. 사법절차에 의한 국가배상/675
제3관　기타 국가배상책임과 관련된 문제 675
1. 소멸시효/675 2. 국가배상과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676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국가배상/676
제6장　행정상 손실보상 679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와 헌법상 규정 679
제1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679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679 2. 유사제도와의 구별/682
제2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규정 개관 683
1.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683
2.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의 기준/687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688
제1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학설사 688
제2관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689
1. 문제의 제기/689 2. 헌법규정 및 해석론의 변천/689
3. 경계이론에 따를 때 보상법률이 없는 경우에 대한 현행헌법규정의 해석론/690
4. 분리이론에 따를 때 보상법률이 없는 경우에 대한 헌법해석/694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과 성립요건 695
제1관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695
1. 공권설/695 2. 사권설/696
제2관　행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696
1. 공공필요/696 2. 적법행위 및 보상규정의 존재/697
3. 공권력 행사/697 4. 재산권에 대한 침해/697
5.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의 원인/697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701
제1관　헌법상의 보상기준 701
1. 개관/701 2. 완전보상설 /702
3. 상당보상설/702 4. 절충설/702
5. 결론/703
제2관　구체적인 보상기준 703
1.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703
2.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 부대적 손실, 간접손실의 보상 등/704
3. 공용사용의 보상/707 4. 공용제한의 보상/707
5. 재산권보상기준의 문제점/707
제5절　생활보상과 생활권보상 708
제1관　손실보상의 대상의 변천과 생활권보상 708
1. 재산권보상에서 생활보상으로/708 2. 손실보상의 대상의 변천/708
제2관　생활권보상의 개념과 종류 709
1. 생활보상과 생활권보상/709 2. 생활권보상의 개념/709
3. 생활재건조치/710
제3관　생활보상의 근거와 성질 712
1. 생활보상의 근거/712 2. 생활보상의 성질/712
3. 정신적 보상의 가능성/712
제6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712
제1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712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712 2. 손실보상의 지급수단/713
3. 손실보상의 지급방법/713
제2관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714
1. 토지수용의 절차/714 2. 보상액의 결정방법/715
3. 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717
4. 손실보상의 완료: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과 부동산의 인도/720
제7절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조치 등에 따른 손실의 보상 721
제1관　개관 721
제2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제도 721
1. 의의 /721 2. 손실보상의 주체/721
3.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 /722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722
5. 손실보상의 절차와 기준/723 6. 손실보상결정에 대한 불복/724
제3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제도 724
1. 의의/724 2.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725
3. 보상의무자와 보상의 목적/725 4.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725
5. 손실보상의 절차와 기준/726 6. 손실보상액 결정에 대한 불복/727

제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731
제1절　지방자치법 서론 731
제1관　지방자치의 개념과 헌법적 보장 731
1.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731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제한/732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735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735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735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73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주민참가 745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745
1. 주민의 개념/745 2. 주민의 법적 지위/747
제2관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가 749
1. 주민투표권/749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주민조례청구권)/752
3.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제출권/754
4. 주민감사청구권/754 5. 주민소송 제도/756
6. 주민소환 제도/762 7. 정책결정 및 집행참여권 /764
8. 주민자치회 /764 9. 주민참여 예산제도/764
10. 청원권/76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765
제1관　지방의회의 조직과 구성 766
1. 지방의회의 지위/766 2. 지방의회와 정당/766
3. 지방의회의 조직/766 4.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의회 의원/768
5. 지방의회의 회의/768 6. 지방의회의 권한/769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77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77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77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776
제3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기관 776
1. 개설/776 2. 교육감/776
3.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관련)위원회/777
제4절　지방자치입법 777
제1관　조　례 777
1. 조례의 의의/777 2. 조례의 법적 근거/779
3. 조례제정에 대한 감독/781
제2관　규칙 및 교육규칙 782
1. 규칙과 교육규칙/782 2. 규칙 및 교육규칙의 규율대상/782
3. 규칙 및 교육규칙의 공포/783 4. 규칙 및 교육규칙에 대한 감독/783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사무의 배분 783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83
1. 사무구분의 개요/783 2. 사무구분의 기준/784
3. 사무구분에 따른 법적 취급의 차이/785
제2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사무의 배분 786
1. 사무배분의 방식과 원칙/786
2.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무배분/788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경제활동 789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789 2.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793
제6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794
제1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본적인 관계와 협력 794
1. 개요/794 2. 협력의무/794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기구/795
제2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796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분류/796
2. 감독청/798 3. 사전적 감독수단/799
4. 사후적 감독수단/800
제3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804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804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805
제4관　지방자치에 관한 쟁송 806
1. 권한쟁의심판/806 2. 기관소송/807
3. 감독불복소송/810
4. 주민소송과 경계결정에 대한 불복소송/810
5. 기타의 항고소송/811 6. 헌법소원/812
제7절　지방자치행정의 특례 812
제1관　대도시 행정의 특례 812
1. 자치구 재원의 조정/812 2. 서울특별시 행정의 특례/812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재정 특례/812
제2관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례 813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813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813
3.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례/814
제2장　특별행정법 815
제1관　공무원법 815
1.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815 2.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817
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823 4. 공무원의 책임/835
제2관　질서행정법 840
1. 경찰의 개념/840 2. 경찰법과 일반행정법/843
3. 경찰기관의 종류/844 4. 경찰행정의 법률유보/845
5. 경찰권의 한계/847 6.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849
7. 경찰관의 직무행위에 대한 손실보상/852
제3관　급부행정법 853
1. 급부행정법의 개념과 급부행정법의 중요 법원칙/853
2. 공물법/853 3. 공기업법/864
제4관　공용부담법의 주요 쟁점 868
1. 인적 공용부담/868 2. 물적 공용부담/870
3. 개발행정법의 주요제도/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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