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인 환경법(사례형)의 모든 기출문제와 모의문제의 해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설방식으로 먼저 각 세부문제의 배점을 고려하여 기본에 충실한 서술을 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시간과 분량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너무 독창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내용이 해당 문제에 대한 득점은 물론 다른 문제의 득점에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모든 해설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내용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법의 기출문제와 모의문제를 분석해보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행정청의 조치에 대한 행정쟁송법적 구제방안,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방안 등과 같이 유사한 문제들이 다수 확인된다. 유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해설을 하여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학습이 필요한 조문, 판례부분에 대하여는 되도록 전문을 모두 수록하였다. 이에 따라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학습을 통하여 조문, 판례의 내용을 익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유사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서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이사 이 인 규 박사님과 그 임직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2. 2.

박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