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판)
2021년도판에서 2021년 3회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책 제목에 “해설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올해 출간 예정인 변호사시험 답안지 분량의 회차별 교재와의 구별을 위함입니다. 해당 교재는 “실전편”이라고 하여 이 책과 함께 변시·모고 상법 사례형 문제 해설서의 시리즈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판을 구입하신 독자들을 위해 2021년 법전협 모의고사 3회분과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을 메가로이어스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작년 한 해 이 책에 보내주신 독자들의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이 정 엽
이 책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에 출제된 상법 사례형 문제에 대한 저자의 해설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설은 사례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을 다뤘습니다. 쟁점 파악, 법리 서술 등에서 사례 해결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이 없도록 하였고, 이와 더불어 사례 해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풀이는 쟁점을 찾아내고 해당 쟁점과 관련된 법리를 서술한 후 사실관계를 해당 법리에 적용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례형 기출 해설서를 보면 법리 서술 부분에서 해당 쟁점에 관한 교과서의 해당부분을 주변 내용까지 포함하여 투망식으로 긁어 붙이듯 옮겨 놓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에 쟁점과 무관한 주변 법리까지 서술되어 있으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사안의 결론이 주변 법리를 적용한 결과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 법리는 도대체 이 사례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서술해 놓은 것인가”하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위와 같은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례 해결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엄선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또 이는 이 책의 정체성이 기본서의 아류가 아니라 사례형 문제풀이에 대한 안내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둘째, 교과서식 법리 서술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실관계를 법리에 포섭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한 서술(�� 사안의 해결, 소결론 등)을 최대한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논술형과 달리 사례형 문제풀이에서는 사실관계를 법리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례의 결론은 대부분 판례에 따라 내렸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인데, 소송실무에서의 결론은 판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례에 따라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출제경향을 보아도 판례에 따른 결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는 테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면서 굳이 판례가 나와 있는 테마를 골라 출제하였다면 이는 해당 사례를 판례에 적용했을 때의 결론을 묻고자 함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넷째,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는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와 법리를 적용한 결론이 어떠한지에 있어서 채점기준표와 내용이 다른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설은 단 하나의 정답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동일한 주장과 증거를 놓고도 심급별로 판결의 결론이 다를 수 있고 동일 심급의 법원에서도 판사 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사례형 문제의 해설 역시 이를 작성하는 사람별로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해설을 담은 책이므로 저자의 생각이 채점기준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저자의 생각에 따라 해설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채점기준표를 일응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독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각주에 채점기준표의 설명 내용과 그 설명이 부당한 이유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책의 해설이든 채점기준표의 해설이든 해당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독자들에게 그룹스터디 등을 통하여 위 둘을 서로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공부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상법 실력 배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이 정 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