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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형법 사례연습

2022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형법 사례연습 2023 대비

  • 이인규
  • |
  • 학연
  • |
  • 2022-02-17 출간
  • |
  • 646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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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2023년 대비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2년 대비판에다 2022년 실시된 제11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1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는 선에서 손질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필자는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2. 2. 9.

이 인 규 씀

목차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사례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6
사례03 우연방위 등 29
사례04 위법성조각사유 32
사례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4
사례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3

제2장 미수범
사례07 중지미수 78
사례08 불능미수 92
사례09 예 비 100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사례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08
사례11 간접정범 117
사례12 공동정범 125
사례13 교사범 및 방조범 145
사례14 정범·공범과 신분 158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사례15 과실범 170
사례16 결과적 가중범 173

제5장 부작위범
사례17 부작위범 193

제6장 죄수론
사례18 죄수론 204

제7장 형벌론
사례19 형벌론 213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사례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0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사례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31
사례22 강간과 추행의 죄 235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례23 명예에 관한 죄 243
사례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57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사례25 주거침입의 죄 262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사례26 절도의 죄 265
사례27 강도의 죄 297
사례28 사기의 죄 338
사례29 공갈의 죄 381
사례30 횡령의 죄 399
사례31 배임의 죄 434
사례32 기타 재산범죄 457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사례33 문서에 관한 죄 467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사례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496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사례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7
사례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9
사례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9
사례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55
사례39 무고의 죄 579

제16장 특별형법
사례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587
사례41 성폭력특별법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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