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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사법기록형연습 1 기본편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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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사법기록형연습 1 기본편 (2판)

  • 송영곤,김윤주
  • |
  • 헤르메스
  • |
  • 2022-02-10 출간
  • |
  • 36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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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INTRO

머리말 (2판)

 

1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Ⅰ)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초판 머리말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본서는 상당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민사법 기록형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본서를 통해 민사법 기록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시험에서 비약적인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를 쟁점별로 나눠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쟁점 추가를 통해 본서의 내용이 한결 풍부해졌고, 민사법 기록형 기본교재로서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탐독하였으며, 꽤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제3부 <요건사실론>에서 도표를 적극 활용하여 내용을 간략화 시켰으며, 최신 판례들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제4부 <간이소장 작성>에서도 문제분석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서가 타 해설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갖는다고 평가되는 쟁점분석 면에서 다시 한 번 확고한 우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원고의 효율적 작성 및 편집방식의 개선을 통해, 꽤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판보다 분량을 약간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시험 회차별 해설을 담은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Ⅱ) 제2판도 너무 늦지 않게 출간하겠습니다.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최고의 교재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가 민사법 기록형 연습 최고 교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변호사 송영곤, 김윤주 

목차


CONTENTS
목차

제1부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ㆍ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1편 소장 기재방법 … 2

Ⅰ. 소장 예시 … 2
Ⅱ. 당사자 표시 … 3
1. 자연인 … 3
2. 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 3
3. 법정소송담당(갈음형) … 4
4. 주소(‘주소’라는 명칭 기재 X) … 4
5.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 5
6. 소송대리인 … 5
Ⅲ. 사건의 표시 … 6
Ⅳ. 청구취지의 기재(제2부 참조) … 6
Ⅴ. 청구원인의 기재(제3부 참조) … 6
Ⅵ. 기타 기재사항 … 7
1. 입증방법 … 7
2. 첨부서류 … 7
3. 작성일자([작성요령]에서 제시된 일자) 및 작성자 표시ㆍ서명(날인) … 7
4. 관할법원 … 7

제2편 답변서ㆍ준비서면ㆍ반소장 기재방법 … 8

Ⅰ. 개관 … 8
Ⅱ. 「답변서」 기재방법 … 8
Ⅲ. 「준비서면」 기재방법 … 9
Ⅳ. 「반소장」 기재방법 … 10

제2부
요건사실론(Ⅰ) -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례

제1편 형식적 기재사항(이행의 소) … 14

제1장 일반론 … 14
Ⅰ. 개관 … 14
Ⅱ. 가집행선고 … 14
1. 내용 … 14
2. 기재례 … 14
Ⅲ. 청구취지 기재시 「각」을 써야 하는 경우 … 15
1. 같은 문장 중복 방지 … 15
2.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 15

제2장 금전지급 청구 … 16
Ⅰ. 기본형 … 16
1. 소구금액이 확정된 경우 … 16
2. 피고측 침해가 계속ㆍ반복되어 장래이행 부분까지 청구하는 경우(변호사시험 빈출쟁점) … 16
Ⅱ. 「약정이자ㆍ지연이자ㆍ법정이자」부가청구 … 17
1. 기본형 … 17
2. 이율이 기간마다 다른 경우(특히 소송촉진법상 가중이율 적용) … 18
Ⅲ. 수개의 대여금채권과 같이 각 채권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 … 21
Ⅳ. 상환이행청구 … 22
Ⅴ.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 22
1. 피고가 수인인 경우 … 22
2. 수인의 원고가 피고 1인에게 각자 소구하는 경우 … 24

제3장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25
Ⅰ. 목적물(부동산)의 특정 … 25
1. 특정방법 … 25
2. 작성요령에서 미리 주어진 별지(別紙) 활용시 목적물 특정방법 … 28
Ⅱ. 유형별 청구취지 … 30
1. 기본형 … 30
2. 병합청구 … 30

제4장 등기청구 … 32
Ⅰ. 개관 … 32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2
1. 기본형 … 32
2. 상환이행청구 … 32
3. 선이행조건부(특히 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 33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33
Ⅲ.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ㆍ(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 … 34
Ⅳ. 말소ㆍ말소회복등기청구 … 34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 34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36
3. 말소회복등기청구 … 36

제5장 채권양도통지 청구 … 37
Ⅰ. 적법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 37
Ⅱ. 처음부터 채권양도가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 및 채권양도 후 철회된 경우 … 37
Ⅲ. 채권양도 후 취소ㆍ(합의)해제된 경우 … 37

제6장 채권자대위청구 … 38
Ⅰ. 개관 … 38
Ⅱ. 유형별 기재례 … 38
1.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대위행사 … 38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 39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말소등기청구권대위행사 … 39
4. 방해배제청구권(부동산인도청구권, 철거청구권 등) 대위행사 … 40


제2편 형식적 기재사항(확인의 소ㆍ형성의 소) … 42

제1장 확인의 소 … 42
1. 당사자 … 42
2. 기재례 … 42

제2장 형성의 소 … 43
Ⅰ. 형성의 소(1)-채권자취소소송 … 43
1. 개관 … 43
2. 청구취지의 기재 … 43
Ⅱ. 형성의 소(2) … 50
1. 당사자 … 50
2. 기재례 … 50

제3부
요건사실론(Ⅱ) - 분쟁유형별 청구원인

제1편 요건사실 개관 … 54
Ⅰ. 청구원인의 기재 … 54
1. 변론주의 … 54
2. 주요사실의 구분기준 및 기재방법 … 54
Ⅱ.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 등 기재 … 55

제2편 구체적인 분쟁유형과 청구원인 … 56

제1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56
Ⅰ. 소송물(=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56
Ⅱ. 청구원인 … 57
1. 「인도청구」 요건사실 … 57
2. 건물철거ㆍ퇴거청구 … 59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59
1.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민법 제213조 단서) … 59
2. 신의성실원칙ㆍ권리남용(직권조사사항이나 실무상 ‘항변’으로 취급) … 65
제1-1장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 … 66
Ⅰ. 침해부당이득 … 66
Ⅱ. 요건사실 … 66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 66
2. 대표사례 … 67
3. 반환대상ㆍ범위 … 72

제2장 각종 등기청구 … 77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77
Ⅰ. 소송물 … 77
1. 일반론 … 77
2. 소송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례 … 77
Ⅱ. 청구원인 … 77
1. 요건①-원고의 소유 … 77
2. 요건②, ③-「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등기의 원인무효」 … 77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78
1. 개관 … 78
2. 소이익 결여 … 78
3.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 … 78
4.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의 무효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유를 드는 경우 … 78
5.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 79
Ⅳ. 보충논점(1)-말소회복등기청구 … 80
1. 개념 80
2. 말소등기회복 청구와 피고적격(=불법말소될 당시의 등기의무자) … 80
3. 등기관 직권 또는 법원촉탁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후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 … 81
Ⅴ. 보충논점(2)-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81
1. 개관 … 81
2. 말소ㆍ말소회복등기 절차가 「법원의 촉탁」 혹은 「등기관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위 등기절차에 관한 승낙」
소구(허용) … 81
제2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 82
Ⅰ. 소송물 … 82
Ⅱ. 청구원인 … 82
1. 요건①-원고의 소유 사실 … 82
2. 요건②, ③-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등기의 원인무효 … 82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82
제3절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 83
Ⅰ. 청구원인 … 83
1. 요건사실 … 83
2.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및 권리행사 방식) … 85
3. 기재례 … 88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89
1. 타주점유 … 89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 변경(전술한 [Ⅰ.3.나.항, 다.항] 참조) … 91
3. 점유중단(자연중단) … 91
4. 취득시효중단(=법정중단) … 91
5. 시효완성 이후 시효이익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적용) … 92
6.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 10년 경과) … 92
제4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93
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 93
1. 소송물 … 93
2. 청구원인 … 93
Ⅱ. 소유권에 기한 경우 … 94
1. 소송물 … 94
2. 청구원인 … 94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95
1.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관련 항변사유 … 95
2. 무효등기유용 합의 … 95
제5절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 96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제1호, 제2호가 중요) … 96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제1호) … 96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제2호) … 96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 97
제3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 98
Ⅰ. 매매대금 청구(매도인) … 98
1. 「매매대금」 만 소구할 경우 … 98
2.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중요) … 99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 … 100
1.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 100
2. 「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우 … 102
Ⅲ. 주요 공격방어방법 … 103
1. 해제ㆍ실권조항 … 103
2. 동시이행항변(변시에서는 ‘상환이행청구’하는 식으로 처리) … 103
3. 조건ㆍ기한 … 103
제3-1장 특수한 형태의 매매 … 104
Ⅰ. 농지매매 … 104
1.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 증명) … 104
2.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 … 104
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매매 … 105
1.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상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 105
2. 매수인의 권리행사 … 105
Ⅲ.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 107
1. 요건사실 … 107
2.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 107

제4장 대여금반환청구 … 108
Ⅰ. 청구원인 … 108
1. 대여금반환청구 … 108
2. 약정이자청구 … 108
3. 지연이자(지연손해금)청구(민법 제397조) … 109
4. 기재례 … 109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10
1. 변제ㆍ변제충당 … 110
2. 상계항변 … 114
3. 소멸시효 … 123
4. 변제공탁 … 138
5. 면제 … 141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 142
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 142
1. 청구원인 … 14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44
3. 기재례 … 149
Ⅱ.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 149
1. 청구원인 … 149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53
3. 기재례 … 154
Ⅲ.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ㆍ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 154
1.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제645조) … 154
2.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 157
제6장 계약실효(해제ㆍ취소) 및 원상회복 … 158
Ⅰ. 개관 … 158
Ⅱ. 계약해제 … 158
1. 법정해제 … 158
2. 「계약금」에 기한 해제(민법 제565조 제1항) … 161
3. 약정해제 … 163
4. 실권약관(실권조항 혹은 계약실효조항) … 163
Ⅲ. 계약취소 … 164
1.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 164
2.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 164
3.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 165
Ⅳ. 계약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 166
1. 개관 … 166
2. 급부부당이득 … 166
제7장 연대채무자ㆍ보증인에 대한 청구 … 168
Ⅰ. 다수 채무자의 유형별 정리 … 168
1. 연대채무 … 168
2. 부진정연대채무 … 168
3. 불가분채무 … 169
4. 가분채무 … 170
Ⅱ. 보증채무 … 170
1. 소송물(=보증채무이행청구권) … 170
2. 요건사실 … 170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71
Ⅲ.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ㆍ상대적 효력사유 … 173
1. 종합 … 173
2. 연대채무 중 「면제」와 절대적 효력 … 174

제8장 사해행위취소청구 … 175
Ⅰ. 「사해행위 취소」 부분 … 175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 175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 … 180
Ⅱ. 「원상회복」 부분 … 183
1. 원상회복 방법 … 183
2. 가액배상의 범위 … 183

제9장 전부금ㆍ추심금청구 … 184
Ⅰ. 전부금 … 184
1. 전부명령 … 184
2. 요건사실 … 184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85
Ⅱ. 추심금 … 187
1. 추심명령 … 187
2. 청구원인 … 187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88

제10장 어음금ㆍ수표금청구 … 189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 189
1. 청구원인 … 189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91
3. 기재례(어음금+지연손해금) … 195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 195
1. 청구원인 … 195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96
3. 기재례(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ㆍ배서인을 상대로 어음금ㆍ법정이자ㆍ지연이자[소촉법상 가산금리] 청구시) … 196


제4부
주요쟁점별 간이소장 작성

소장작성시 유의사항 … 200
제1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및 (침해)부당이득반환 … 202
사례 ① 토지소유권자의 토지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ㆍ지상건물철거ㆍ부당이득반환청구 … 202
사례 ② 근저당권말소ㆍ임대차 해지로 인한 임차인 및 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 206
사례 ③ 토지공유자 중 1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212
사례 ④ 미등기토지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ㆍ소유권확인(대위행사)ㆍ지상건물 철거 및 건물점유자
퇴거청구(대위행사)ㆍ과실수취권 침해에 따른 손해 전보청구권 … 216
사례 ⑤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목적부동산이전등기청구ㆍ건물인도 및 지상물철거 등 대위행사 … 223
제2장 등기청구 … 232
사례 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이전등기한 경우 공동상속인 1인의 말소등기 청구 … 232
사례 ②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 236
사례 ③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240
사례 ④ 신축건물소유권자의 보존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보존등기말소청구 및 가압류등기권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소구ㆍ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의 범위 … 244
사례 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일부변제와 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 252
사례 ⑥ 매도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매매목적 부동산이전등기청구ㆍ지상물 철거청구ㆍ피담보채무
잔액 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 대위행사 … 256
사례 ⑦ 계속적 보증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과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 263
사례 ⑧ 가등기담보법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 … 268
제3장 매매계약 … 272
사례 ① 매매목적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경우 토지매수인의 권리 … 272
제4장 대여금 … 276
사례 ① 영업준비자금의 소멸시효ㆍ상계항변ㆍ연대채무와 절대적 효력사유 등 … 276
제5장 임대차 … 283
사례 ①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부동산 상환인도청구 … 283
사례 ② 토지임차인의 토지양수인을 상대로 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시 토지양수인의 토지임차인 및
건물점유자에 대한 권리 … 286
제6장 계약실효에 따른 법률관계 … 293
사례 ① 매매계약의 해제 및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ㆍ해제시 목적건물 임차인에 대한 매도인의 인도ㆍ
부당이득반환청구 … 293
사례 ②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 300
제7장 채권양도ㆍ채무인수 … 304
사례 ① 양수금채권 소구 … 304
사례 ② 영업양도와 상호속행에 따른 채무인수 … 308
제8장 연대채무ㆍ보증채무 … 312
사례 ① 연대채무의 이행청구ㆍ기한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와 이행기ㆍ약정이자의 소멸시효 … 312
사례 ② 물품대금채권ㆍ상계ㆍ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면제의 절대적 효력 … 316
제9장 사해행위취소 … 320
사례 ① 사해행위취소 … 320
제10장 전부금ㆍ추심금 … 324
사례 ① 전부금 청구ㆍ사해행위취소 … 324
사례 ② 전부금청구 … 330
사례 ③ 추심금 청구 … 334
제11장 확인의 소 … 338
사례 ① 소유권 확인의 소ㆍ건물철거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 338
사례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342
사례 ③ 임차권 확인의 소 … 346
사례 ④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 350
제12장 종합문제 … 354
사례 ① 계약명의신탁ㆍ비전형담보권ㆍ사해행위취소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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