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법과대학 및 로스쿨과 고시학원의 민사소송법 기본강의를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의 학문적 교육은 로스쿨과 사법고시 폐지를 중심으로 사례형 문제의 외형적 변화 및 쟁점중심의 채점방식과 논증형 답안의 구현 등 다양한 형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적 요구와 변화된 교육환경에 부응하면서 구체적 시험준비를 위한 민사소송법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년간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편재한 책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기존의 망라적 서술방식을 자제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기본원리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으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험에 적합한 서술방식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술상의 내용적·형식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의 저명교수의 편재 안에서 문제해결에 직접적이지 않은 독자적인 의견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그 자리에 판례의 견해를 폭넓게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다툼 있는 쟁점에 대한 학설의 소개를 필요조건으로 서술하면서 판례 중심의 서술방식을 충분조건으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있으면 적절한 자신의 견해 제시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민사소송의 쟁점을 간결 정리하고 필요한 예제를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차는 전체적인 절차의 이해를 방해하므로 자제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넷째, 핵심쟁점 사항을 이론과 판례 중심으로 파악하고, 사례문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술을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편집·서술하였습니다.

종래의 법학적 접근방법, 엄격한 형식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을 연쇄적 소송진행이라는 절차법적 이해와 방법론, 전략적 소송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재는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수험적인 편집·저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최영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