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본서가 출간되기 전에 DIKE 법원직 사례 형법이 먼저 출간되었다. 오로지 법원직 주관식 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한 형법 창작사례집으로는 최초로 발매된 것이다. 필자는 형사소송법의 경우도, 오랜 기간 강의의 경험을 축적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승진 등 법원직 형사소송법 사례시험은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고, 답안작성 역시 판례에 의할 것을 요구하며, 실제 채점기준도 판례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답안을 쓰는 양식도 결론과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 순으로 구성되는 등 다른 국가고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직 시험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집이 존재하지 않아 수험생들은 학습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다년간의 법원직 강의 경험을 토대로, 실제 고득점이 되는 답안을 바탕으로 법원직 수험현실에 맞추어 사례를 구상하고 답안을 작성하였다.

2. 본서의 주요특징

본서는 오로지 법원직 시험, 즉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다. 따라서 법원직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첫째,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서 출제가 유력한 논점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둘째,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2021년 12월 선고까지)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중요판례를 대부분 사례화 하였다. 셋째, 법원직에서 요구하는 답안작성방식에 맞추어 최대한 압축서술함으로써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예시답안을 작성하였다. 넷째, 구체적 답안서술의 방식을 일치시킴으로써, 반복학습시 답안작성양식을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드시 적시해야할 판례의 핵심어구 등에 대해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통해, 독자들의 학습효율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외견상 54개의 사례이지만, 110개의 설문으로 구성하였고, 가급적 논점이 겹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소의 시간을 들여 예상논점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PREFACE

DIKE(디케)는 정의의 여신으로서, 대한민국법원의 상징이다. 본서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법무사로서 혹은 실무가(법원사무관)로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실무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2.2.7.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