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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ke 판례공보 형사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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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ke 판례공보 형사법판례

  • 서영민,서보람
  • |
  • 네오고시뱅크
  • |
  • 2022-02-15 출간
  • |
  • 1318페이지
  • |
  • 190 X 260 X 80 mm
  • |
  • ISBN 979119082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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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필자들은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그리고 이번 경력법관 임용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판례공보를 정리한 것을 주변의 권유로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사실관계와 이를 토대로 한 논증 부분이었습니다. 실무에 종사하면서부터는 판례의 법리 자체는 물론,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어떠한 점을 들어 결론을 뒷받침하는지를 익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급심은 설령 대법원에서 결론을 달리하여 파기된 경우더라도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그 이유를 읽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판시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 판단을 제외하면 상고이유로 삼은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므로, 상고심에서 판단된 것 외의 다른 중요 쟁점에 관하여도 생각할 기회를 갖게 합니다. 또한 판례공보에 실리는 판결들은 기존의 것에 덧붙인 새로운 판시사항 등이 수록된 선별된 판결이므로, 그 하급심에는 기초적인 법리도 잘 설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기본법리를 파악하는데 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로서 주로 다투게 되는 부분은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논증이므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있는 하급심 판결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 책의 편집과정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4. 6. 1.자부터 2021. 9. 1.자까지의 판례공보에 실린 형사 분야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제1심과 항소심)을 검토하여 그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하급심 내용의 대부분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만을 정리하였고, 하급심이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하급심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의 경우 하급심의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둘째, 공보판례 중 특별법위반의 경우나 지엽적인 쟁점을 담고 있는 경우 등 시험에 출제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판결은 과감히 제외하였습니다. 반면 드물기는 하나 하급심 부분에만 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만을 수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인정과 그 논증이 문제되는 부분은 가급적 빠짐없이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그 특성상 검사, 형사전문변호사 또는 국선전담변호사 외에는 사건에 대한 경험을 쌓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여러 해 동안 실무를 담당하였던 분들도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생소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책은 최근의 판례공보를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그 외 증거법 등에 관하여는 반드시 기본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증거법칙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지식을 물으므로 빈틈없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책을 내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흔쾌히 출판을 도와주신 정주형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도움이 되어 많은 분이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1. 12. 15.

필자 서영민·서보람

목차


제1장 면소

1) 2013도916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2) 2015도5916 [횡령]
3) 2012도12867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4) 2012도4842 [제3자뇌물교부]
5) 2015도1362 [성폭력처벌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등]
6) 2015도7081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7) 2014도10748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8) 2016도7273 [아동복지법위반]
9) 2016도14820 [업무상배임미수 등]
10) 2015도11679 [집시법위반]
11) 2017도11687 [업무방해 등]
12) 2014도2754 [사기]
13) 2019도15167 [간통]
14) 2020도1355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제2장 공소기각

1) 2012도12867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2) 2012도1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 2014도1196 [저작권법위반]
4) 2015도3682 [저작권법위반]
5) 2016도5423 [상해]
6) 2014도13504 [강제추행]
7) 2018도3768 [위계공무집행방해]
8) 2017도13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제3장 형법총론

1) 2014도1547 [뇌물수수]
2) 2014도8838 [게임산업법위반 등]
3) 2012도757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4) 2015도5355 [살인 등]
5) 2015도6809 [살인 등]
6) 2015도17907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등]
7) 2016도18119 [도박개장 등]
8) 2014도12773 [사립학교법위반]
9) 2017도4240 [공무상비밀누설 등]
10) 2017도5977 전원합의체 [살인]
11) 2017도9999 [재물손괴 등]
12) 2017도4019 [상해 등]
13) 2017도10866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14) 2017도14769 [사기]
15) 2018도7658 [살인 등]
16)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특수상해미수 등]

제4장 죄형법정주의

1) 2012도7190 전원합의체 [도시정비법위반]
2) 2014도10612 [도시정비법위반]
3) 2014도1551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4) 2015도17847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5) 2013도841 [임금채권보장법위반]
6) 2016도8347 [채무자회생법위반 등]
7) 2015도1150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8) 2016도9954 [특정범죄가중법(뇌물) 등]
9) 2016도10770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등]
10) 2015도18765 [동물보호법위반]
11)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의료법위반]
12) 2017도3005 [출입국관리법위반]
13) 2017도5759 [상습절도 등]
14) 2017도13421 [자동차관리법위반]
15) 2017도10122 [총포화약법위반 등]
16) 2017도17809 [사기 등]
17) 2018도3443 [특수폭행치상]
18) 2015도17936 [정치자금법위반]
19) 2018도13367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20) 2016도14781 [계엄법위반]
21) 2019도120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22) 2018도17378 [외국환거래법위반]
23)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5장 죄수관계

1) 2014도1894 [특수국회회의장소동 등]
2) 2013도6785 [공직선거법위반 등]
3) 2013도129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4) 2011도14198 [변호사법위반]
5) 2015도2207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등]
6) 2015도7081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7) 2015도11550 [상표법위반 등]
8) 2016도2171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9) 2018도10779 [의료법위반 등]
10)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등]
11) 2019도17405 [산지관리법위반]
12) 2019도11688 [상표법위반]
13) 2020도109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14) 2021도2993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등]

제4장 죄형법정주의

1) 2012도12867 [정치자금법위반 등]
2) 2013도9498 [사기]
3) 2011도11233 [증권거래법위반]
4) 2014도1894 [특수국회회의장소동 등]
5) 2011도468 [업무방해]
6) 2014도4496 [무고]
7) 2014모1557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 2014도6107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9) 2014도8377 판결 [살인미수]
10) 2015도1466 [사기 등]
11) 2014도18006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2) 2013모2347 전원합의체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3) 2015도3260 전원합의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14) 2012도14755 [업무상횡령]
15) 2015도7821 [특가법위반(뇌물) 등]
16) 2015도18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7) 2015도12372 [상습공갈 등]
18) 2013도7987 [강제추행]
19) 2015도8243 [음주운전 등]
20) 2015도11696 [강간]
21) 2015도9951 [모욕 등]
22) 2015모2898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23) 2016도2210 [도시정비법위반]
24) 2016도2696 [관세법위반]
25) 2015모1032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
26)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27) 2016도5032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등]
28) 2016도581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29) 2016도8137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30) 2016도7622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31) 2016도9470 [근로기준법위반]
32) 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33) 2016도11138 [정통망법위반 등]
34) 2016도19027 [사기]
35) 2013도161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6) 2014도144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37) 2016도1803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38) 2016모2874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39) 2016도21342 [식품위생법위반]
40) 2017모168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41) 2017모2162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42) 2017도13465 [공직선거법위반]
43) 2017모1990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44) 2017도13263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45) 2017도14222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46) 2016도18553 [사기 등]
47) 2018도327 [공갈미수 등]
48) 2018모642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49) 2017도13748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50) 2018모1698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51) 2018도590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52) 2016도15961 [군인등강제추행 등]
53) 2018도981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54)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55) 2018도13377 [사기]
56) 2014도1718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57)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약사법위반]
58)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59) 2018도1905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등]
60) 2019도4221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요행위등) 등]
61) 2019도8531 [폭행 등]
62) 2019도5426 [음주운전]
63) 2017모3458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4) 2019도15700 [점유이탈물횡령 등]
65) 2015모2357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66) 2020도355 [사기 등]
67) 2019모3526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8) 2020도398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69) 2019도17995 [성폭력처벌법(특수강제추행)]
70) 2020도8358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71) 2020도4140 전원합의체 [살인 등]
72) 2020도2623 [공직선거법위반]
73) 2020도1077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74) 2020모369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75) 2017도18536 [위증]
76) 2019도10999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77) 2020도3694 [상습폭행 등]
78) 2021도1282 [사기]
79) 2018도134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0) 2018도14261 [자본시장법위반]
81) 2019도7217 [강제추행 등]

제7장 재심·비상상고
1) 2014모739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2) 2014도10193 [공무집행방해 등]
3) 2014도2946 [자살방조]
4) 2011도1932 전원합의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등]
5)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폭행 등]
6) 2012도2938 [수뢰]
7) 2013도14716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8) 2015모1475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9) 2015도15782 [상해]
10) 2015모3243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1) 2018도13382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12) 2015모2229 전원합의체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3) 2015모2204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4) 2019모3197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5) 2018오2 [폭력행위처벌법위반(특수감금)]
16) 2019오1 [폭력행위처벌법(특수감금)]
17) 2019모3554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제8장 증거법칙

1) 2012도725 [특정경제범죄법위반(공갈)]
2) 2012도5041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존속감금) 등]
3) 2011도6035 [특정범죄가중법(뇌물) 등]
4) 2011도350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5) 2013도1228 [음주운전 등]
6) 2014도10978 [내란음모 등]
7) 2013도3790 [정치자금법위반]
8) 2015도227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9) 2011모1839 전원합의체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0) 2015도2625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위반 등]
11)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정치자금법위반]
12) 2014도5939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13) 2015도11428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등]
14) 2015도16586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등]
15) 2015도17115 [사기 등]
16) 2013도11233 [배임수재 등]
17) 2015도17869 [조세범처벌법위반]
18) 2016도15018 [상해]
19) 2016도13489 [뇌물수수 등]
20) 2016도15526 [살인]
21) 2016도19843 [상해 등]
22) 2017도1549 [살인 등]
23) 2014도8719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24) 2015도12981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25) 2017도10309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26) 2015도12400 [공직선거법위반 등]
27) 2017도3449 [정치자금법위반 등]
28) 2017도9747 [국가보안법위반 등]
29) 2017도12671 [사기]
30) 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31) 2017도17628 [업무상횡령]
32) 2018도4075 [공직선거법위반 등]
33) 2018도6219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34) 2018도20504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35) 2018도17748 [사문서위조 등]
36) 2019도11552 [새마을금고법위반]
37) 2019도13290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38)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39) 2013도6825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40) 2018도2236 전원합의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1) 2019도14341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42) 2020도2433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43) 2016도9367 [의료법위반]
44) 2020도6965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45) 2020도10729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46) 2020도15891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제9장 부수처분

1) 2014도6930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2) 2016도3508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간) 등]
3) 2014도16271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등]
4) 2016도16170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5) 2016도18104 [업무방해 등]
6) 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7) 2017도8611 [관세법위반]
8) 2017모236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9) 2018모3287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0) 2019도11540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1) 2019도11609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12) 2017도18291 [개발제한구역법위반]
13) 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14) 2020도16369 [마약거래방지법위반 등]

제10장 뇌물

1) 2014도2393 [뇌물공여 등]
2) 2011도3106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3) 2013도9866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등]
4) 2012도757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5) 2015도6232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등]
6) 2015도15798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등]
7) 2015도18795 [배임증재 등]
8) 2015도576 [뇌물공여 등]
9) 2014도14166 [배임수재 등]
10) 2016도15470 [뇌물공여 등]
11) 2014도144 [특경법위반(횡령) 등]
12) 2016도19659 [뇌물수수 등]
13) 2016도21536 [뇌물수수 등]
14) 2017도11564 [배임수재 등]
15) 2017도12129 [배임수재 등]
16) 2017도12346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등]
17) 2018도2738 전원합의체 [뇌물공여 등]
18)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9)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등]
20) 2019도11766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등]
21)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22) 2020도12103 [수뢰후부정처사 등]

제11장 공무집행방해

1) 2014도1894 [특수국회회의장소동 등]
2) 2013도1198 [공무집행방해]
3) 2014도7976 [공무집행방해 등]
4) 2015도3430 [공무집행방해]
5) 2015도17297 [위계공무집행방해]
6) 2013도2168 [공무집행방해 등]
7)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 2017도9458 [공무집행방해]
9) 2017도21537 [공무집행방해]
10) 2016도19417 [특수공무집행방해]
11) 2016도21311 [집시법위반 등]
12) 2018도18646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3) 2018도18582 [위계공무집행방해]

제12장 기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 2014도6377 [무고 등]
2) 2013도12592 [무고]
3) 2015도15398 [무고]
4) 2014도11441 [공무상비밀누설 등]
5) 2017도20241 [특정범죄가중법위반(무고) 등]
6) 2018도2624 [공무상비밀누설 등]
7) 2015도5403 [공무상표시무효]
8) 2015도20396 [범인도피 등]
9) 2018도7293 [무고]
10) 2018도2614 [무고]
11)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2) 2019도518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 2019도1787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14) 2020도2642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15) 2020도12583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제13장 문서에 관한 죄

1) 2016도2081 [사문서부정행사 등]
2) 2016도13912 [공문서위조 등]
3) 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4) 2014도14924 [사문서변조 등]
5) 2017도1456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6) 2016도20954 [사문서변조 등]
7) 2018도2560 [공문서부정행사 등]
8) 2019도92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9) 2016도19170 [공전자기록위작 등]
10) 2019도7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11)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12) 2015도19296 [공용전자기록등손상]
13) 2019도844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14) 2018도19043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15) 2020도14666 [공문서위조 등]

제14장 폭력 등

1) 2014도1894 [특수국회회의장소동 등]
2) 2011도468 [업무방해]
3) 2014도9030 [살인 등]
4) 2014도9567 [강도상해 등]
5) 2014도18006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6) 2015도8429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 등]
7) 2014도13083 [재물손괴]
8) 2016도9219 [재물손괴]
9) 2016도18194 [상습특수상해 등]
10) 2017도3196 [강간치상 등]
11) 2017도7687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
12) 2015도16696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13) 2016도16031 [업무방해 등]
14) 2015도8335 [항공보안법위반 등]
15) 2017도13211 [업무방해]
16) 2017도15914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 등]
17) 2017도10956 [상습폭행 등]
18) 2018도14610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19) 2019도10678 [협박 등]
20) 2017도12742 [아동복지법위반]
21) 2019도16484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22) 2016도18713 [체포치상 등]
23) 2017도20455 [특수손괴 등]
24) 2016도3048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등]
25) 2017도2478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26) 2015도1927 [업무방해 등]
27) 2017도19283 [업무방해]

제15장 명예훼손·모욕

1) 2012도13718 [명예훼손 등]
2) 2015도2229 [모욕]
3) 2016도9674 [모욕 등]
4) 2014도15290 [모욕 등]
5) 2016도18024 [명예훼손]
6) 2016도1925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7) 2017도1562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8) 2018도4200 [명예훼손]
9) 2017도2661 [모욕]
10) 2018도15868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11) 2019도12750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12)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명예훼손]
13) 2020도11471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14) 2016도14995 [명예훼손 등]
15) 2017도17643 [모욕]

제16장 절도·강도

1) 2014도2521 [준강도]
2) 2014도13805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3) 2015도8169 [상습절도 등]
4) 2017도4044 [특가법위반(절도) 등]
5) 2019도18891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6) 2019도17381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등]
7) 2019도18947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등]
8) 2020도4539 [강도상해]

제17장 사기·공갈

1) 2014도10086 [사기미수 등]
2) 2015도3160 [사기 등]
3) 2014도11843 [사기 등]
4) 2015도6905 [사기]
5) 2015도17452 [사기·특수절도]
6) 2012도14516 [사기]
7) 2015도20233 [사기 등]
8) 2016도11318 [특정범죄가중법위반(사기)]
9)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10) 2017도1405 [사기]
11) 2013도564 [사기]
12) 2016도18986 [사기 등]
13) 2017도844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14) 2017도8600 [사기 등]
15) 2017도12649 [사기 등]
16) 2017도17699 [사기 등]
17) 2017도20682 [사기]
18) 2018도13305 [사기미수 등]
19) 2019도2003 [사기]
20) 2015도10570 [사기]
21) 2018도13696 [사기]

제18장 횡령·배임

1) 2013도8799 [업무상횡령]
2) 2014도3363 전원합의체 [배임]
3) 2011도11084 [횡령]
4) 2015도1301 [업무상배임 등]
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사문서위조 등]
6) 2014도5713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7) 2014도12619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8) 2015도6745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9) 2014도1718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10) 2012도235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11) 2015도5665 [배임]
12)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횡령]
13) 2013도65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14) 2014도17211 [업무상배임 등]
15) 2016도3674 [업무상배임 등]
16) 2013도14777 [업무상횡령]
17) 2016도17465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18) 2016도18035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19) 2017도3045 [횡령 등]
20) 2017도3894 [사기 등]
21) 2017도3808 [업무상배임 등]
22)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23) 2014도9960 [업무상배임]
24) 2017도6151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25) 2017도11931 [업무상횡령]
26) 2015도12633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27) 2016도12460 [사기]
28) 2017도17627 [업무상배임]
29)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30)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횡령 등]
31) 2016도19308 [배임]
32) 2019도9773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33) 2019도9756 전원합의체 [사기·배임]
34) 2014도9907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35) 2019도16228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36) 2015도6057 [배임]
37)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38)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39) 2020도6258 전원합의체 [배임 등]
40)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사기·횡령]
41) 2020도12927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등]
42) 2020도15529 [업무상배임미수]
43)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44) 2014도12104 [배임미수]
45) 2015도5184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제19장 강제집행면탈

1) 2012도2732 [강제집행면탈]
2) 2014도9442 [강제집행면탈]
3) 2014도14909 [강제집행면탈]
4) 2015도9883 [강제집행면탈 등]
5) 2016도19982 [강제집행면탈 등]
6) 2017도6229 [강제집행면탈]

제20장 교통 관련

1) 2014도3163 [도주차량]
2) 2014도3360 [음주운전]
3) 2014도6206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4) 2013도1228 [음주운전 등]
5) 2014도13345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6) 2014도16051 [음주운전 등]
7) 2015도3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 2013도8481 [음주측정거부]
9) 2016도18941 [교통사고처리법위반]
10) 2016도17442 [교통사고처리법위반]
11) 2016도21034 [업무상과실치상]
12) 2016도16121 [음주측정거부 등]
13) 2015도12137 [도로교통법위반]
14) 2017도9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5) 2017도17762 [음주운전 등]
16) 2018도11378 [음주운전 등]
17) 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 등]
18) 2019도1503 [사고후미조치 등]
19) 2019도4608 [음주운전 등]
20) 2020도7154 [음주측정거부]
21) 2020도8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2)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23) 2017도10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21장 성범죄

1) 2014도9315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2) 2014도10916 [군인등유사강간 등]
3) 2014도17346 [청소년성보호법위반(장애인간음) 등]
4) 2013도7787 [아동복지법위반]
5) 2015도6980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
6) 2015도15664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7) 2016도6172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8) 2016도16676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9) 2016도21389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0) 2017도3448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11) 2016도16948 [강간 등]
12) 2016도21231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 2014도10051 [성매매알선 등]
14) 2016도17733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등]
15) 2017도21249 [강간미수 등]
16) 2017도21656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17) 2018도1481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8) 2017도3443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19) 2018도9340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20) 2018도9775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21) 2018도7709 [강간 등]
22)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강간 등]
23) 2019도3341 [심신미약자추행]
24) 2019도15994 [강제추행]
25) 2015도7102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6) 2020도5646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28) 2020도10806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9) 2018도9781 [준강제추행]
30) 2016도4404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간)등]

제22장 기타 형사

1) 2009도14407 [업무상과실치사]
2) 2016도12563 [일반교통방해]
3) 2017도2230 [권리행사방해]
4) 2017도4578 [권리행사방해 등]
5) 2016도89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6) 2016도16738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7) 2017도11408 [일반교통방해]
8) 2017도9146 [일반교통방해]
9) 2018도2844 [업무상과실치사 등]
10) 2018도4018 [유기치사 등]
11) 2017도15226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2) 2016도8783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13) 2017도1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4) 2018모906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5) 2019도5283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16) 2019도14056 [공연음란]
17) 2017도8610 [일반교통방해 등]
18) 2019도16263 [범죄단체조직 등]
19) 2017도21323 [건조물침입]
20) 2020도16468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23장 마약류 관련

1) 2014도851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2) 2014도5433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 등]
3) 2014도16920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4) 2015도13103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5) 2017도4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6) 2017도20247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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