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7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4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4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2
제4절 특별권력관계 35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3
제1절 법규명령 53
제2절 행정규칙 60
제2장 행정계획 70
제3장 행정행위 7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7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90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9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9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18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26
제1절 확 약 126
제2절 공법상 계약 127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33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38
제1절 행정강제 138
제2절 행정벌 152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57
제4절 행정조사 161
제6장 행정절차법 166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89
제1절 행정정보공개 189
제2절 개인정보보호 203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0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09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22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30
제4절 이중배상금지 232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36
제2장 손실보상 238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38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42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51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59
제3장 행정심판 261
제4장 행정소송 277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77
제2절 취소소송 개관 278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279
제1관 관할 279
제2관 대상적격 279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298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06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12
제6관 제소기간 314
제7관 행정심판 전치 319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320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24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330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339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48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52
제9절 당사자소송 354
제10절 객관소송 361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365
제2장 지방자치법 37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및 구역 37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7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8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자치입법권) 384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91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99
제3장 공무원법 401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0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내용(권리ㆍ의무ㆍ책임) 408
제3절 공무원의 권익구제 416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23
제1절 공물법 423
제2절 자금지원행정 436
제2장 공용부담법 438
제3장 경찰행정법 455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60
제5장 환경행정법 461
제6장 조세행정법 462
판례색인 467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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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1.2.10, 2020두47564 415
[대법원 결정]
대결 1991.05.02, 91두15 326
대결 1992.07.06, 92마54 329
대결 1992.08.07, 92두3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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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2001.10.10, 2001무29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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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2010.04.08, 2009마1026 453
대결(전) 2011.04.21, 2010무111 70
대결 2012.10.19, 2012마1163 154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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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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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6.07.06, 2005구합4441 374
수원지법 2007.11.21, 2007구합9571 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