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민사법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문의 [○]와 [×]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 조문, 이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여, 출제된 문제의 ‘핵심포인트’를 빠르게 찾아서 결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지문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례형과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에 부합하도록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정리하여, 출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설부분은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즉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판결이유】를 수록하였고, [비교판례]와 [참고판례] 및 [관련판례]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형의 경우에도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심화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학습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학습해야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교재를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판례의 중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본 교재를 선택형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재,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작성에 필요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수험생의 학습량도 많아지게 되어, 합격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법 선택형 70문제 중에서 55문제 정도를 맞추겠다는 목표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본 교재에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인 “푸에테 로스쿨 선택형 핵심 진도별 모의고사”(2022년 7월말 개정판 출간 예정)만 추가하면 선택형 문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와 교재에 대한 믿음으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시작하여 변호사와 변호사, 검사, 로클럭의 관계로 좋은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좀 더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와 강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2월

저자 김남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