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1737일 구속수감 되었을까. 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등이 구속 사유다. 박 전 대통령에 가해진 이 같은 구속 사유가 정당한가.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법적인 판단을 하면 사법부가 정치에 오염될 수 있다. 법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인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다.
헌법은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에 대해서만 ‘내란·외환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헌법 84조)는 형사상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은 대통령에게는 내란외환죄가 아니라 측근 비리로도 파면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만약 이에 따른 법 적용을 할 경우 당장 퇴임하는 문재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자라도 퇴임 전·후 조사받고 구속되어야 한다.
이 책은 박 전 대통령 국회 탄핵안 소추 통과와 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그리고 구속수감이 과연 법치에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묻고 따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서 탄핵(2016년 12월 9일)→특검 수사결과 발표(2017년 3월 6일)→헌재 파면선고(2017년 3월10일)→구속(2017년 3월 31일)→기소(2017년 4월17일)까지 기간이 5개월이 남짓이다. 검찰 특수본이 2016년 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에 넘긴 수사자료만 해도 약 2만 페이지와 녹음 파일 236개다. 그간 수사기록만 해도 수십만 건에 이른다. 그런데도 5개월 스피드로 탄핵, 구속시켰다.
박 전 대통령에 가해진 수사는 ‘꿰맞추기’ ‘표적’ 의혹이 짙다. 박 전 대통령 재판 과정과 절차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마녀사냥 프레임의 전형이다. 프레임은 사회학적 통제적 수단의 한 방법으로 악용 되어지곤 한다. 한국 사회에서 집단적 광기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한 대상자를 프레임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다.
마녀사냥은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그 대상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지목당하면 마녀로 전락한다. 정치적 정적이, 생각이 나와 다르다면 누구라도 마녀가 될 수 있었다.
마녀로 낙인찍히면 그가 말하는 진실은 사라진다. 오히려 마녀처벌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덤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촛불과 횃불을 든다. 마녀사냥을 위한 그들의 외침은 어느덧 ‘광기의 정의’로 돌변한다. 그 광기의 정의가 진실로 포장된다. 이것이 여론화 되면서 광장민주주의 목소리로 급변된다. 박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의 희생물이었다.
이 책은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알리는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다. 진실과 정의는 법치가 바로 세워져야만 실현 가능하다. 법치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전 대통령에 가해진 탄핵과 구속이 과연 법치인지, 법치의 이름을 빌린 법의 폭력인지 되묻는다.
이 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1737일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도 리얼하게 추적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따른 조기 대선을 통해 권좌에 오른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편법과 반칙’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강조했다. “그것이 이 시대 촛불청년이 꿈꿔온 공정한 세상이다”고 밝혔다.
문재인이 말한 그의 공약과 약속이 실현됐는가. 그의 발언은 호언장담(豪言壯談)으로만 남았다. 문재인의 공약은 이미 속절없이 사라졌다. ‘대화’와 ‘소통’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만 했다.
국민을 화합으로 이끈 게 아니라 갈라치기 해버렸다. 기회는 균등하지 못했다. 과정은 불공정했다. 결과는 불의로 이어졌다. 특권과 반칙이 만연했다.
약자 편이라더니 약자 못살게 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청년 일자리 약속은 초특급 거짓말이었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검찰을 길들이고 법원을 장악하고, 청와대 경호처란 이름이 어울릴 공수처를 만들어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무력화했다. 자기편의 들보는 덮어주고, 반대편의 티끌은 처벌한다. 반대세력은 억압하고, 비판집단은 탄압한다.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가 아니라 ‘친문무죄비문유죄(親文無罪非文有罪)’가 뉴 노멀인 세상이 됐다.
이것이 박 전 대통령 구속 1737일 동안 대한민국에서 펼쳐졌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모습이었다.
탐사보도 기자로 잔뼈가 굵은 저자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국가 파괴적 행위를 추적해왔고, 이 과정에서 좌파들의 추악한 이면까지 들추어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살아가는 세대의 것이 아니다. 지금 세대는 잠시 살다가 사라진다.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의무가 있다. 불법, 거짓, 사기의 나라를 물려 줄 수 없지 않는가.
저자는 여전히 반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1737일 구속수감 되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