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2ndedition

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선택형+사례형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①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습니다.

②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그다음에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판례들로 살이 붙여 나가면 형법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3.기존의 48개에 달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새로이 4개의 도표를 추가하여 도표 안에 형법의 핵심내용이 압축, 정리하였습니다.

①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그 내용은 ㉠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관련된 판례 정리 ㉡ 형법상 절도죄의 유형별 실행의 착수시기 ㉢ 통화위조, 유가증권위조, 문서위조죄의 행사와 그 상대방 - 판례의 태도 ㉣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위조)죄와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관계(판례) 등입니다.

③교재를 정독하여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 도표를 읽어보면 그 쟁점은 한눈에 잡혀서 앞으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4.2021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 방조행위와 인과관계 ㉡ 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죄 - 사례정리 ㉢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은 있으나 타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 - 주거침입죄의 성부 ㉣ 비트코인과 관련된 판례정리 ㉤ 채권양도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다른 금전채권의 양도의 차이점 ㉥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 - 판례 등이 그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2월 9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