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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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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의 이해

  • 박영범
  • |
  • 박영사
  • |
  • 2022-02-10 출간
  • |
  • 272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1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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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들어가며 / 1

제2장 경쟁 정책 / 5
1. 경제민주화 및 불공정행위 규제 6
2. 경영권 유지 및 승계 13
2.1. 경영권 유지 13
2.2. 경영권 승계 16
3.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개입: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18
4. 이익공유제 20
5. 프랜차이즈 규제 21
6. 대기업 시장진입 규제 22
6.1.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22
6.2. 대기업 단체급식 및 한식뷔페 규제 25
7. 대기업 영업활동 규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27
8. 플랫폼 규제 30
9. 카풀앱서비스 33
10. ICT 분야 기업결합 규제 35
11. 원격진료(의료) 36
12.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39
13. 변호사 자격 41
14. 면세점 등록제 43

제3장 금융 정책 / 47
1. 금융관련 개인정보 상업적 거래 허용 48
2. 인터넷은행/은산분리 완화 50
3. 공매도규제 강화 52
4.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통화 53
5. 금융기관 영역 규제 59
5.1. 보험사의 은행증권 ‘복합점포’ 입주 허용 59
5.2. 은행 신탁업 확대 61
6. 금융소비자 보호 63
6.1. ISA 가입대상 63
6.2. 펀드ㆍELS 방문판매 허용 64
6.3. 금융소비자보호원 65

제4장 조세ㆍ재정 정책 / 69
1.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재정 70
2. 코로나19와 확장재정 74
3. 복지와 증세 75
3.1. 박근혜 정부 75
3.2. 문재인 정부 79
3.3. 지자체 복지 84
4. 조세 형평성 86
4.1. 소득세 면세자 86
4.2. 종교인 과세 87
5. 재정건전성, 재정준칙과 국가부채 89

제5장 성장 정책 / 93
1. 소득주도성장 94
2. 혁신성장 99
3. 구조개혁 100
4. 규제개혁 102

제6장 통신 정책 / 105
1. 통신요금: 원가 공개/기본요금 폐지/보편요금제 106
2. 유료방송 점유율 109
3. 5G 입찰/ KT 인접대역 주파수 입찰 110
3.1. 5G 입찰 110
3.2. KT 인접대역 주파수 입찰 111
제7장 부동산 정책 / 115
1. 금융관련 규제 116
2. 보유세: 부동산 3법 120
3. 주택임대관련 규제: 임대차 3법 124
4. 재건축규제 127
4.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128
4.2. 층수제한 129
4.3. 안전진단 강화 및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 130
5. 분양가 상한제 132
6. 청약제도 133
7. 후분양제 134
8. 기업형 임대주택 136
[부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요 137

제8장 에너지 정책 / 143
1. 탈원전ㆍ탈석탄 정책 144
2. 탄소중립 151

제9장 고용노동 정책 / 155
1. 노동 개혁 vs. 노동존중 156
2. 주 52시간제 159
2.1. 근로시간 단축, 법으로 강제 162
2.2. 영세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허용 163
2.3.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164
2.4. 주 52시간 50만 미만 사업장 적용 165
3. 최저임금 1만 원 166
3.1. 최저임금 1만 원 170
3.2. 최저임금 인상분 재정지원 171
3.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72
3.4.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174
4. 비정규직 제로(0) 정책 175
5. 특수고용직 노동3권 180
6. 특수고용직의 산재적용 의무화 및 전국민 고용보험 182
7. 협력회사 직원 직고용: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 사례 등 184
8. 사회적 합의 존중 187
9.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190
10. 노동이사제 193
1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재정지원 194
12. 광주형 일자리 195
13. 임금체계 개편 196
14. 재택근무 199
15. 정년(고용)연장 200
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2
17. 여성인력 활용/저출산 대책 204
18. 군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206
18.1. 군복무기간 단축 206
18.2. 모병제 207

제10장 교육 정책 / 209
1. 대학구조개혁 210
2. 수능 절대평가 전환/ 정시전형 확대 213
3. 자사고ㆍ외고 폐지 216
4.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 221

제11장 사회보장 정책 / 225
1. 재난지원금 226
2. 건강보험과 문재인 케어 228
3. 연금개혁 232
3.1. 기초연금 232
3.2. 공무원연금 233
3.3. 국민연금 235
4. 무상보육 238
5. 부양의무제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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