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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Rainbow 변시 기출 모의해설 형법 선택형 (진도별)

2023 Rainbow 변시 기출 모의해설 형법 선택형 (진도별)

  • 이인규
  • |
  • 학연
  • |
  • 2022-02-03 출간
  • |
  • 560페이지
  • |
  • 188x257mm(B5)/1064g
  • |
  • ISBN 979115824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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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2년판 머리말

 

본 2023 대비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진도별)」은 이제까지 시행된 11회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1년 및 2020년 시행 법전협 모의고사문제는 모두 실제문제 원형 그대로 진도별로 수록하면서, 2020년 이전의 모의고사 문제는 기출문제와 중복되는 지문을 지우고 문제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모의문제의 지문 중 그 이후의 법개정이나 판례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이나 변경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의 일부를 손질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을 2색도로 편집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꾸준히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를 애독해 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들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2. 01. 25.

임인년 아침에 편저자 씀

목차

제1편 총 설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3절 형법이론 및 형법학파 2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5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5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29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론 36

제1절 구성요건론 36

제1관 구성요건의 일반이론(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포함) 36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8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8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2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48

제2절 위법성 53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53

제2관 정당방위 55

제3관 긴급피난 59

제4관 자구행위 61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2

제6관 정당행위 69

제3절 책임론 75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75

제2관 책임능력 76

제3관 위법성의 인식 86

제4관 금지착오 86

제5관 기대가능성 97

제3장 미 수 범 10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01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02

제3절 중지미수 105

제4절 불능미수 112

제5절 예 비 죄 116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21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21

제2절 간접정범 125

제3절 공동정범 128

제4절 교 사 범 138

제5절 방 조 범 142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49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59

제1절 과실범론 159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67

제6장 부작위범론 179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93

제2절 일 죄 193

제3절 수 죄 203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15

제2절 형의 양정 220

제3절 누 범 223

제4절 형의 유예제도 226

제5절 형의 집행·형의 시효·형의 소멸 등 233

 

제5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7

제1절 살인의 죄 23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45

제4절 낙ㅣ태의 죄 24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50

제1절 협박의 죄 250

제2절 강요의 죄 25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52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5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5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6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6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9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9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9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98

제1절 절도의 죄 298

제2절 강도의 죄 313

제3절 사기의 죄 322

제4절 공갈의 죄 343

제5절 횡령의 죄 348

제6절 배임의 죄 361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92

제8절 손괴의 죄 397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8

 

제6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16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16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38

제3절 유가증권 및 인장 등에 관한 죄 43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44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44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4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4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50

 

제7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5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5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84

제5절 무고죄 497

 

제8편 특별형법 511

 

판례색인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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