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PREFACE
수험생 여러분의 저자의 교재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오로형소가 제5판을 선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1. 2020. 12. 8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개정되어 2021. 1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법률적인 내용은 달라짐이 없지만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적응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기존의 판례나 본문 내 표현은 그대로 두었으며,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2. 판례의 경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부분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합의체(2021.12.23. 2018헌바524)를 비롯하여, 2021.12.30.자 선고분까지 검토하여 총 1273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법령의 경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0. 10. 7.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년 1월 14일 제정), 검경수사권조정합의문(2020년 2월 4일 개정), 전문증거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312조 제1항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로형소」는「오로형」 및「오로형사기」의 기본 시리즈와 「형사핵정」,「형사다」등 보조교재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의 형사법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여러분의 빛나는 합격의 길에 오로형사법 시리즈가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