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 ‘상법 변시·사시 기출사례 해설’은 변호사시험 사례형 상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 기획 (企劃)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사례형 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모두를 진도별(進度別)로 수록하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법전협 모의고사문제와 논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근 6~7년치 사법시험 2차 기출사례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의 종류와 무관하게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문제를 재배열(再配列)하여 시험공부를 하는데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2.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먼저 논점을 제시한 후 개별 논점에 대한 사안포섭에 초점(焦點)을 맞추었고, 가능하면 판례(判例)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중요한 사례문제의 경우 [사례풀이 가이드]를 문제 앞에 두어 수험서로서 내실을 기했습니다.

4. 사례풀이에 꼭 필요한 tip은 각주에 [사례 tip]이라고 두어 혼자 책을 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5. 법전원모의시험의 경우 [채점기준표]를 최대한 참고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각주를 통해 위 기준표의 해설에 대한 아쉬운 점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본서를 옆에 두고 기본서의 쟁점을 하나하나 추려나가는 식으로 사례공부를 하면 수험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혜정이, 광희, 미쉘, 애나와 계은이, 택상이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항상 힘이 되어 주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아내 차혜정 님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천사같이 우리에게 날아와 준 도하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에 항상 노심초사 밤잠을 못 이루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2. 1. 16

장 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