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쓴 서문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집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2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1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기판력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적법 여부와 본안판단 가부(15점), ②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항소취하 가부(10점), ③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과 배제 례(10점), ④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과 권리주장참가 가부(5점), ⑤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과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여부(15점), ⑥ 소유권 확인판결과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15점), ⑦ 채권자 취소권의 반소제기 가부(15점), ⑧ 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피고적격과 대상적격(1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사례형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이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 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0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 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판례사례문제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사례 ʼ21 사시 사례 기출 변리사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1. 12.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2022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사례 및 판례
① 법인격 부인에 대한 판례문제
② 임대차 종료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청구적격에 대한 판례문제
③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례문제
④ 명시적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대한 판례문제
⑤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문제
⑥ 판결의 경정과 특별항고에 대한 최근 판례문제
⑦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서 계쟁물 승계인과 물청의 예외에 대한 판례문제
⑧ 기판력과 시효중단를 위한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에 대한 판례문제
⑨ 기판력과 기판력의 시적범위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판례문제
⑩ 환송심에서 항소취하 가부와 재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판례문제
⑫ 단순병합에서 일부판결과 항소의 대상적격에 대한 판례문제
⑬ 단순병합에서 관련적 병합과 상소에 대한 판례문제
⑭ 단순병합에서 등기청구와 대상청구에 대한 판례문제
⑮ 점유의 소와 본권의 반소에 대한 판례문제
⑯ 실질적 선택적 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대한 판례문제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