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행정법 서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 정 법 7
제1절 행정법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8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2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제1관 평등의 원칙 16
제2관 비례의 원칙 17
제3관 성실의무의 원칙 18
제4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9
제5관 신뢰보호의 원칙 20
제6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6
제7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28
제5절 행정법의 효력 31
제1관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31
제2관 법령의 개정과 적용법령 32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3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4
제1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4
제2관 공무수탁사인 46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8
제1관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48
제2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9
제3관 행정개입청구권 52
제4관 공의무 54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55
제6절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57
제7절 공법행위 59
제1관 사인의 공법행위 59
제2관 사인의 공법행위으로서의 신고 62
제3관 지위승계신고 73
Chapter 02. 일반행정작용법 77
제1장 행정입법 79
제1절 행정입법 개관 79
제2절 법규명령 79
제3절 행정규칙 91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97
제5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01
제6절 고시의 법적 성질 107
제2장 행정행위 108
제1절 행정행위 개념 10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12
제1관 개관 112
제2관 일반처분 113
제3관 복효적 행정행위 115
제4관 가행정행위 118
제5관 다단계 행정결정 : 사전결정(예비결정)과 부분허가 119
제6관 행정의 자동화 결정 123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24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4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이론 134
제4절 행정행위 내용 136
제1관 행정행위 내용 개관 136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6
제1항 명령적 행위 136
제1강 하명 136
제2강 허가 137
제3강 면제 146
제2항 형성적 행위 147
제1강 특허 147
제2강 인가 149
제3강 대리 153
제3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4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60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73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78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89
제1관 개 관 189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89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193
제4관 위헌결정과 관련문제 198
제9절 하자의 승계 202
제10절 하자의 치유와 전환 208
제1관 하자의 치유 208
제2관 하자의 전환 212
제11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213
제1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13
제2관 행정행위의 철회 220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227
제1절 행정계획 227
제2절 확약 238
제3절 공법상 계약 240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48
제5절 행정지도 250
제4장 행정절차 255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255
제2절 행정절차상 하자와 관련문제 256
제3절 행정절차법 260
제1관 서설 260
제2관 처분절차 262
제4절 인ㆍ허가의제 제도(집중효) 281
제5장 정보공개제도 289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 289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90
Chapter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305
제1장 개 관 307
제2장 행정상 강제 30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08
제1관 행정대집행 308
제2관 이행강제금 319
제3관 직접강제 324
제4관 행정상 강제징수 326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329
제3절 행정조사 333
제3장 행정벌 340
제1절 행정벌 개관 340
제2절 행정형벌 342
제3절 행정질서벌 343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47
제1절 과징금 347
제2절 행정상 공표 350
제3절 공급거부 355
제4절 제재처분 356
Chapter 04. 행정구제법 359
제1장 개관 361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62
제1절 개관 362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63
제1관 개관 363
제2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64
제3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393
제4관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99
제5관 손해배상청구권 41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424
제1관 개관 424
제2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26
제3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434
제4관 공용수용 450
제4절 기타 권리구제수단 473
제1관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473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473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보충 474
제1강 수용유사침해이론 474
제2강 수용적 침해이론 474
제3강 희생보상이론 및 희생유사침해이론 475
제2관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76
제3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476
제3장 행정쟁송 481
제1절 개관 481
제2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82
제3절 행정심판 483
제1관 개관 483
제2관 행정심판의 종류 488
제3관 행정심판기관 490
제4관 행정심판 청구요건 492
제1항 행정심판의 대상 492
제2항 당사자와 관계인 493
제3항 행정심판 청구기간 496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499
제6관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501
제7관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505
제8관 행정심판의 재결 508
제9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518
제4절 행정소송 522
제1관 행정소송 개관 522
제2관 취소소송 528
제1항 취소소송 개관 528
제2항 소송요건 개관 529
제3항 재판관할 등 530
제4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537
제1강 당사자 537
제2강 원고적격 540
제3강 피고적격 555
제4강 공동소송 562
제5강 소송참가 562
제5항 대상적격 566
제1강 처분 566
제2강 거부처분 582
제6항 협의의 소의 이익 594
제7항 행정심판전치주의 605
제8항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612
제9항 제소기간 623
제10항 소의 변경 634
제11항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638
제12항 취소소송의 심리 644
제13항 취소소송과 가구제 651
제14항 취소소송의 판결 660
제3관 무효등확인소송 681
제4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88
제5관 당사자소송 697
제6관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710
제7관 객관적 소송 713
제5절 처분의 재심사 715
Chapter 05. 행정조직법 717
제1장 개 관 719
제1절 행정청의 권한의 행사 719
제1관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719
제2관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720
제2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727
제2장 지방자치법 73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종류 73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734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734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742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751
제1항 조례 751
제2항 규칙 76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66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771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774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776
제3장 공무원법 785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785
제2절 공무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796
제1관 공무원의 권리 796
제2관 공무원의 의무 798
제3관 공무원의 책임 804
제3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808
Chapter 06. 특별행정작용법 811
제1장 경찰행정법 813
제1절 개관 813
제1관 경찰의 개념 813
제2관 경찰의 종류 813
제2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814
제1관 경찰권 발동의 근거 814
제2관 경찰권 발동의 한계 816
제2장 급부행정법 822
제1절 공물법 822
제2절 자금지원행정 847
제3장 지역개발행정법 851
제1절 개관 851
제2절 지역개발행정의 법제 851
제3절 토지이용규제 857
제1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857
제2관 부동산가격공시제 860
제4장 공용부담법 866
제1절 개관 866
제2절 공용제한 867
제3절 공용수용 :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전술함 868
제4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868
제1관 공용환지 868
제2관 공용환권 871
제5장 재무행정법 882
제1절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882
제6장 환경행정법 890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 890
제2절 환경행정의 권리구제수단 892
판례색인 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