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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토지업무편람

2020 토지업무편람

  • 국토교통부
  • |
  • 진한엠앤비
  • |
  • 2022-01-07 출간
  • |
  • 316페이지
  • |
  • B5
  • |
  • ISBN 979112902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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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일반현황
1. 조직연혁
2. 조직 및 주요업무
3. 소관 법령
4. 예산 현황
5. 위원회 및 산하기관·협회 등 현황

제2장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1. 2020년도 주요 정책성과
2.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제3장 주요 업무현황
Ⅰ. 토지정책
1. 부동산 서비스산업
2. 토지거래허가제
3.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4. 개발이익환수제도
5. 공공용지 취득·보상
6. 한국토지주택공사
7.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

Ⅱ. 부동산산업
1. 부동산투자회사
2. 부동산중개업

Ⅲ. 부동산평가
1. 가격공시 등 부동산 공적조사
2. 감정평가제도
3.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4. 한국부동산원 현황

Ⅳ. 부동산개발정책
1. 택지개발 제도
2. 택지수급계획
3. 택지의 공급
4.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제도
5. 신도시 개발사업
6.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7. 신도시별 사업현황
8. 공공토지의 비축
9. 부동산개발업
10. 건축물 분양제도

Ⅴ. 부동산거래분석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
2. 부동산 시장 및 거래동향 분석
3. 실거래 조사 고도화·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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