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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검찰개혁

윤석열과 검찰개혁

  • 한상진 ,조성식 ,심인보 ,최윤원
  • |
  • 뉴스타파
  • |
  • 2022-01-28 출간
  • |
  • 398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974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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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세상을 바꾸는 탐사보도의 힘 :
윤우진 구속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기소

2021년 7월 30일 이 책 초판이 나오고 6개월가량 지났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났다. 이 책 4부 ‘치명적 결함, 윤우진 뇌물 사건’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과 윤석열의 변호사 소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초판이 나오고 약 5개월 뒤인 검찰이 윤우진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신들의 과거 판단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검찰 권력의 비호 아래 호가호위하던 윤우진이 결국 구속됐다. 윤석열의 오른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이 구속에까지 이른 것은 8할이 이 책에 나온 뉴스타파 탐사 보도의 결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개정판에 새롭게 추가된 7부 ‘윤우진과 김건희 : 그 후’의 전반부에서는 윤우진 구속의 결정적 계기가 된 뉴스타파의 추가 취재 내용을 담았다.

이 책 5부 ‘처가 의혹과 윤로남불’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부인과 장모 의혹도 마찬가지다.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의 수사 결과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선수 등 무려 14명이 기소됐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는 이 책에서 소개한 잔고증명서 조작 사건으로 또 다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과와 더불어, 이 잔고증명서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잔고증명서 위조범이 ‘삼각 거래’를 통해 사업적 이익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도 역시 새롭게 추가된 7부에 담았다.

그러나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굳이 개정판을 내 초판 이후 진전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수년간 취재해 온 의혹이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검찰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끈질긴 취재와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과거 자신들의 결정을 180도 뒤집고 뇌물 사건의 실체를 인정해 윤우진을 구속했지만 윤우진의 검찰 내 비호 세력은 털끝만큼도 손대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서도 무려 14명을 기소할 때까지 김건희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3월 9일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완전히 해체하는 올바른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는 절박한 인식, 그것이 이번 개정판을 낸 의미일 것이다.

“6년 전엔 왜 윤우진을 기소하지 않았는지, 6년 전 수사에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중략)... 엉터리 수사 결과를 내놨던 2015년 수사팀에게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380쪽)

”참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학연이 아닐 수 없다. 불법과 편법을 오가는 ‘탐욕동맹’의 핵심 연결 고리는 김건희였다.“ (392쪽)

윤석열이라는 렌즈로 검찰개혁을 보다

〈윤석열과 검찰개혁〉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대선후보인 윤석열에 대한 검증서이기도 하지만 검찰권력에 대한 비판서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고 ‘검찰 패밀리’를 보호하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윤석열과 검찰개혁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시도와 검찰의 저항,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숨가쁘게 움직인 윤석열과 그 사단의 비화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사단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세 번이나 조국 수석에게 ‘윤석열 부적격’ 보고를 올렸는데도 안되더라고… 청와대 내에 윤석열을 미는 세력이 워낙 세서…”
“대통령 뜻도 반영된 건가요?”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을 미는 힘이 너무 셌다’고 하는 게 맞아요.” (73쪽)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 검찰은 윤석열 총장 개인의 사조직으로 변질됐다. 김종민 의원의 표현에 따른다면, 검찰 인사가 사실상 ‘윤석열 호위무사 선발과정’으로 추락한 것이다.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만든 나쁜 선례였다. (86쪽)


목차


〈개정판을 내며〉 검찰은 바뀌지 않았다
〈들어가면서〉 검찰공화국 대선후보

〈1부〉 부풀려진 영웅신화
1장 마지막 검찰주의자
2장 ‘검사 윤석열’ 다시 보기
3장 친위쿠데타설(說)과 대권 야망
4장 〈첫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비공식 인터뷰

〈2부〉 비극의 탄생 ‘윤석열 검찰’
1장 청와대-검찰 밀월과 인사 파행
2장 ‘윤석열 사단’의 진군
3장 언론사 사주 회동 내막
4장 윤석열의 ‘말말말’

〈3부〉 ‘살권수’ 칼춤
1장 선택적 정의
2장 박상기 전 법무장관 ‘분노의 증언’
3장 ‘검찰 쿠데타’ 막전막후

〈4부〉 치명적 결함, 윤우진 ‘뇌물 사건’
1장 녹음파일과 말 바꾸기
2장 경찰의 ‘창’과 검찰의 ‘방패’
3장 〈전문공개〉 윤석열 26분 통화 녹취록
4장 윤우진, 마침내 입 열다

〈5부〉 처가 의혹과 ‘윤로남불’
1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장 ‘큰손’ 장모님의 부동산 사랑
3장 ‘정대택 사건’과 두 검사
4장 파주 불법 의료재단 분쟁
5장 도촌동 땅과 허위 잔고증명서

〈6부〉 검찰개혁과 윤석열
1장 오래된 권력
2장 오래된 논쟁
3장 남은 과제와 제언

〈7부〉 윤우진과 김건희, 그 후
1장 윤우진 구속과 윤석열 무혐의
2장 ‘탐욕 동맹’의 핵심 고리, 김건희

〈나가면서〉 ‘윤석열 사태’의 교훈


저자 소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전 신동아 기자. 사건 기사를 주로 쓴다.

조성식》
싱어송라이터. 록밴드 보컬. 군, 주먹, 검찰, 언론 등을 다룬 책들을 냈고, 근작으로 시집 〈파도가 하늘을 쏟아낼 때〉가 있다.

심인보》
2005년 KBS 입사 당시 탐사보도팀의 모토였던 ‘권력과 차별에 맞서는 진실’이라는 말에 홀려 여기까지 왔다. 〈추적60분〉에서 천안함 사건을 심층보도했고 박근혜 대선캠프의 ‘십알단’ 운영을 폭로했다. 2015년 뉴스타파로 옮겨 ‘친일과 망각’,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삼성 이건희 성매매 영상, ‘죄수와 검사’ 시리즈 등을 보도했다. 2020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 문제를 집중 취재해 왔다.

최윤원》
뉴스타파 기자. 데이터를 주로 다룬다.

● 〈뉴스타파함께재단〉이 운영하는 출판사 ‘도서출판 뉴스타파’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의 장기 탐사보도물 중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은 취재물을 선별해 책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또 탐사보도와 데이터저널리즘 등 저널리즘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는 단행본 출판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책 판매 수익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탐사취재에 투입합니다. ‘도서출판 뉴스타파’가 펴낸 책은 ‘죄수와 검사’(심인보, 김경래 저)가 있습니다. 또 곧 펴낼 책으로는 ‘데이터저널리즘 in 뉴스타파’(가제), ‘족벌, 두 신문 이야기’(가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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