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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분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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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분쟁의 이해

  • 나희량
  • |
  • 두남
  • |
  • 2022-01-20 출간
  • |
  • 352페이지
  • |
  • 190 X 261 X 22 mm /754g
  • |
  • ISBN 978896414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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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국, 유럽 등 주요 서방 선진진영을 주축으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무역의 이익을 누려왔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 2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극단적 자국 중심의 무역정책은 결국 모두의 공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945년 종전 이후 미국, 영국 등 서구 선진진영을 중심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적(multilateral) 자유무역질서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돼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47년 자유무역의 중심 역할로서 야심차게 기획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 설립은 당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아 이후 다행히 협정의 형태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을 중심으로 GATT 체제가 형성되었다. 특히, 1995년 1월 GATT를 승계한 WTO가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설립된 것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WTO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자유무역질서를 주도하는 핵심적이고 권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이 틀림없다.
세계 무역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과 같이 자유무역의 당위성이 대세로서 늘 인정되어 온 것은 아니다. 19세기 당시 자유무역을 주창했던 영국과는 달리 영국에 비해 후발국이었던 미국과 독일은 자국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유치산업보호와 같은 보호무역정책을 견지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특히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석유파동,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세계적 차원의 위기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국내산업 및 시장의 보호와 같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국에 대한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무역 관련 조치를 서슴지 않고 시행하는 등 자유무역을 거스르는 보호무역의 흐름은 늘 이어져 왔다.
이렇게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통상환경 가운데 WTO는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해 이의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봉착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제도는 상대국의 보호무역조치의 시행을 억제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한(WTO 협정에 위배되는) 무역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식적이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절차와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WTO 분쟁은 국가간 국익과 자존심을 놓고 대결하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WTO 분쟁은 그 판결의 이행에 사법적(judicial)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니다.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온 우리나라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국가간 경쟁과 분쟁에서 국익을 성공적으로 담보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역을 통한 권리와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동시에 법의 지배를 토대로 한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극적인 활용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분석과 이해, 그리고 적절한 적용과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저서는 기존 국제통상학 분야에서 개괄적으로만 다루어져 왔던, 그래서 늘 아쉬움 또는 부족함으로 남겨져 있었던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해와 적절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저서는 WTO에서 제공된 자료와 기존 분쟁해결 및 분쟁사례 관련 논문 및 저서들을 바탕으로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기술하고자 하였고,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보다 입체적이고 통섭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본 저서는 모두 4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장부터 4장까지의 제1부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개관한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 개요에 대해 설명한다. 2장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의사결정구조의 변화에 대해, 3장에서는 WTO 분쟁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4장에서는 WTO 분쟁해결 관련 통계 및 평가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5장부터 8장까지의 제2부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 관련 주요 주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5장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諸고찰이라는 제목으로 WTO 분쟁해결제도의 여러 특성들에 대해 논의한다. 6장에서는 WTO 무역분쟁해결의 실제적 절차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7장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다. 8장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9장부터 13장까지의 제3부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근거, 효력 및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9장에서는 WTO 무역분쟁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10장에서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제소의 대상, 다시 말해 분쟁해결절차의 판결주체인 패널 및 상소기구의 사법적 관할의 영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1장에서는 판결내용을 담고 있는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와 이를 근거로 한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결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한다. 12장에서는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결에 의하지 않은 다른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13장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4장과 15장의 제4부는 보론으로 WTO 분쟁해결제도와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타 연구자들의 논문 2편을 소개한다. 먼저 14장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와 여타 분쟁해결제도를 비교, 분석한 장승화의 논문(2014)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논의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책보고서(2019)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 부분에 독자들의 참고할 수 있도록 WTO 협정의 부속서 2(Annex II)인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isputes Settlement Understanding, DSU)’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추가하였다.
본 저서의 일차적인 목표는 대학에서 무역, 통상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WTO 무역분쟁 분야에 대한 학업과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WTO 무역분쟁에 관심이 있는 비전공학생 또는 일반인 독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평이한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목차


제1부 WTO 분쟁해결제도 개관
제1장 WTO 분쟁해결제도 개요 17
1. GATT 분쟁해결제도 / 17
2. WTO 분쟁해결제도 / 21
3.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원칙 / 22
4. WTO 분쟁해결 및 이행절차 / 25
5. 상소제도와 비위반제소 / 33
6.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평가 / 34
제2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36
1. WTO의 일반적 의사결정구조 / 37
2. GATT/WTO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변화 / 43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서의 DSU / 49
제3장 WTO 분쟁사례 분석 50
1. 세계 WTO 분쟁 / 50
2. 주요국의 WTO 분쟁 / 56
3. 우리나라의 WTO 분쟁사례 요약 / 63
제4장 WTO 분쟁해결 관련 통계 및 평가 95
1. 분쟁 관련 통계 / 95
2. 평가 및 전망 / 104

제2부 WTO 분쟁해결제도의 諸고찰
제5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諸고찰 109
1. 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109
2. WTO 분쟁해결제도의 기능, 목적 및 특성 / 111
3. WTO 분쟁해결제도의 참가자 / 122
4. WTO 분쟁해결제도의 실질적인 범위 / 124
5.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 / 126
제6장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주체 및 권한 128
1.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 128
2. WTO 사무총장 및 WTO 사무국 / 134
3. 패널(Panel) / 135
4. 상소기구(Appellate Body) / 138
5. 중재인(Arbitrators) / 140
6. 전문가(Experts) / 141
7. 행동규칙(Rules of Conduct) / 144
제7장 WTO 분쟁해결절차 상세 146
1. 협의(consultation) / 146
2. 패널절차 / 153
3. 패널보고서 채택 / 162
4. 상소절차 / 165
5. DSB의 상소보고서 채택 및 판결의 이행 / 168
6. 미이행 및 보상 / 174
7. 대응조치(의무의 정지) / 175
8. 비위반제소 및 상황제소 관련 특별 절차 / 183
제8장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 186
1.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 이론 및 실제 / 186
2. 특별하고 차별화된 대우 / 189
3. 개발도상회원국의 WTO 분쟁해결절차 참여 제고 방안 / 195
4. 참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197
제3부 WTO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근거, 효력 및 문제
제9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근거 205
1. DSU 적용 대상 협정과 분쟁해결 조항 / 205
2. GATT 조항의 문제점 및 쟁점 / 212
3. GATT 1994 이외의 상품무역 관련 다자간 협정의 분쟁 / 220
4.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분쟁 / 220
5.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의 분쟁 / 222
6.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1조~제16조 및 DSU 관련 분쟁 / 223
제10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체와 대상 및 패널과 상소기구의 사법적 관할 영역 224
1. 기밀준수 원칙 / 224
2. 법적 표현의 주체 / 225
3. Amicus Curiae(법정 조언자)의 제출물 / 226
4. 패널과 상소기구의 사법적 판단 대상 / 227
5. 행위와 비행위, 구속적 조항 및 비구속적 조항 / 228
6. 정부의 조치만이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 / 230
7. 회원국 지방정부의 조치 / 231
8. 조항 ‘그 자체(as such)’에 대한 제소 가능성 / 232
제11장 DSB의 권고 및 판결의 법적 효력 236
1. 특정 분쟁 상황에서의 법적 효력 / 236
2. 동일사안 분쟁에서 채택 또는 미채택 보고서의 법적 지위 / 240
제12장 패널 및 상소절차 이외의 분쟁해결절차 242
1. 상호간 합의를 통한 해결 / 243
2.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 247
제13장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법적 이슈 248
1. 제소의 권리 / 248
2. 패널의 자율적 추론 / 248
3. 피소국에 대한 예외 적용 / 249
4. 사법 경제(judicial economy) / 250
5. 심사기준 / 252
6. 증거 부담 / 253
7. 패널이 정보를 찾을 권리 / 255
8. 분쟁 대상으로서의 국내법의 본질 / 256

제4부 WTO 분쟁해결제도 관련 보론
제14장 보론1: WTO 분쟁해결제도와 여타 분쟁해결제도와의 비교 261
1. 국제분쟁해결절차 / 261
2. 절차적 문제 / 262
3. 절차의 개시 / 267
4. 중재판결부(패널, 상소기구) / 268
5. 심리기일 이전 단계 / 271
6. 심리기일 / 275
7. 판결문(패널보고서, 상소보고서) / 277
8. 판결문(보고서)의 집행 및 거부 / 280
9. 요약 / 283
제15장 보론2: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 285
1. WTO 개혁 논의의 대두 및 현황 / 285
2.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의제 / 287

부 록 293
부록1.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295
부록2. ANNEX 2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316
에필로그 / 343
찾아보기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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