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2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

2022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

  • 류준세
  • |
  • 학연
  • |
  • 2022-01-20 출간
  • |
  • 476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7225
판매가

28,000원

즉시할인가

25,2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5,2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2022년판 머리말

 

우선 공무원수험가에서 다소 생경한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과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을 강의지원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 준 수험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개정판 출간 시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교정을 보지 못해서 오류들이 있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였습니다. 2022년판이 2021년 공무원시험 후 바로 출간이 되지 못하고 지연된 점이 아쉽지만 작년보다는 일찍 출간한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1년에 실시된 국가직 7급·9급, 지방직 7급·9급, 국회 8급·9급 시험과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총3회의 문제들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신규로 출제된 지문은 새로운 지문으로 소개했지만 같은 내용이거나 유사한 지문은 기출표시로만 추가했습니다. 유사한 지문이라도 유제로 소개할 필요가 있는 지문은 유제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시험의 지문이 새로운 경향을 선도하고 있는 듯 해서 모두 고려했으며, 2022년 1월 변호사시험 문제는 출간일정상 수록하지 못했습니다. 분량을 최대한 늘리지 않는 것을 주요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을 반영하면서도 기존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여 증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운 문제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류들을 바로 잡았고, 지문의 배열도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다시 정돈한 것이 많습니다.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이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에 비하여 보완할 점이 더 많다는 것을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 들면서도 이 책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OX 교재이지만 판례집을 별도로 학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례집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본 교재의 강점은 변호사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지문의 수록, 풍부한 해설, 유제의 소개입니다. 최근 변호사시험·모의시험과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이 상호간에 교차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시험 관련 지문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풍부한 해설도 곁들여서 결론만 암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설에 소개된 판례의 분량이 제법 되지만 복습할 때에는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지문의 결론만을 암기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비효율적인 교재가 될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하려는 학생들에게는 풍부한 판례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제는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하여 출제하는 지문에 대비하는 데에 유용할 것입니다.

2021년도에 저자가 몸담고 있는 학원(베리타스에듀)에서 본 교재로 7급 공무원 강의를 한 차례 진행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자의 개정작업에 늘 많은 도움을 주시는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독자들의 2022년 시험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류준세 씀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2
제5절 행정법의 해석 및 행정법규정의 보충 28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0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0
제4절 특별권력관계 44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7
제1절 법규명령 67
제2절 행정규칙 78
제2장 행정계획 89
제3장 행정행위 9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9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2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3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56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5
제1절 확 약 165
제2절 공법상 계약 166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75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81
제1절 행정강제 181
제2절 행정벌 198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07
제4절 행정조사 212
제6장 행정절차법 220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45
제1절 행정정보공개 245
제2절 개인정보보호 264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71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7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96
제4절 이중배상금지 298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2
제2장 손실보상 304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04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309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19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328
제3장 행정심판 330
제4장 행정소송 350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350
제2절 취소소송 개관 351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352
제1관 관할 352
제2관 대상적격 352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378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87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95
제6관 행정심판 전치 399
제7관 제소기간 401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406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1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16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426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436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0
제9절 당사자소송 443
제10절 객관소송 454

판례색인 456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