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법」<전정4판>

먼저 2021년에 출간된 「Law Man 형법」과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2022년 판인 「Law Man 형법(전정4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2022년에 출간되는 「Law Man 형법(전정4판)」 교재의 기본적인 내용은 「Law Man 형법(전정3판)」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험생들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다음 두 가지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Law Man 형법(전정3판)」 교재에서의 판례 정리가 깔끔하다는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추해석금지, 법률의 착오, 불능미수의 위험성, 죄수 등의 판례들은 변호사시험 대비에는 너무 많은 판례들이 수록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2022년 판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해당 부분의 판례들을 중요 판례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엽적인 판례가 다수 출제되는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카페에 「Law Man 형법(전정4판)」에 수록되지 않은 지엽적인 판례들을 교재의 진도에 맞춰 정리해 둘 예정이니 지엽적인 판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Law Man 형법(전정3판)」 교재부터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변형 사례문제를 수록하였으나 사례문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Law Man 형법(전정4판)」 교재에서는 변형 사례문제들을 보다 매끄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은 교재의 양적 부담으로 인해 수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재에 나오는 사례문제들에 대한 해설은 3월 중으로 출간될 예정인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교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Law Man 형법(전정3판)」 교재의 머리말 일부를 수정하여 「Law Man 형법(전정4판)」 교재의 머리말의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고, 부수적으로 Law School 재학생들의 학점관리와 법전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이외에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인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이므로 그 내용이 일반 수험서에 비하여 이론적인 면에서 깊이가 있고 판례도 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기본 내용과 이론은 맥락을 분명하게 서술하여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정리로 맹목적인 단순 암기가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 기본 내용의 정리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형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예시사례를 적시하고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부분에서의 결론은 거의 모두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와 모의시험 사례문제 변형 수록

2022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문제를 진도에 맞추어 변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문제의 출제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음은 물론 한편으로는 진도별 사례집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 법리 판례 수록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관련된 쟁점에서 판례의 법리가 있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기본 법리 판례를 모두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법리 판례를 충실히 익히신다면 난도가 높은 선택형 시험은 물론 사례형 시험과 기록형 시험을 대비함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5.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판례 수록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2021년 12월까지의 충분한 양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① 2022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② 2021년 10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③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법원행정고시의 선택형 기출판례는 대부분 수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출전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6. 하나의 쟁점에 대한 다수의 판례들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리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박스를 활용하여 정리하면서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긍정한 판례 ③ 부정한 판례 또는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원칙적인 판례 ③ 예외적인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고 가장 효율적인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7. 판례의 제목의 설정과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를 통한 가독성의 극대화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여 판례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시험을 앞두고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본문이 너무 길어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판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가독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Law Man 형법」 교재로 형법을 익히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년 1월 18일 중암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