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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법령집 (7차개정판)

관세율표 법령집 (7차개정판)

  • 오수교
  • |
  • 세인북스
  • |
  • 2022-01-05 출간
  • |
  • 414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9876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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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HS 제7차 개정에 즈음하여

 

2022.1.1.부터 시행되는 HS 제7차 개정에 맞춰 이번 개정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세율표 법령집”을 관세사시험의 수험서로 2015년 5월에 초판을 발행한 후에 강의현장에서 느낀 점과 질문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몇 차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강의현장에서 느낀 점은 대부분 수험생이 관세사자격 시험과목에서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제 과락 비율도 가장 높은데, 다음의 두 가지가 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과목의 특성상 공부할 범위와 암기할 내용이 많고 그 내용도 난해하여 이해가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을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분류하는 관세율표의 특성과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HS 해설서는 자연과학과 관련 공학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번역에서 오는 이질감과 오류도 한몫을 톡톡히 합니다. 이 책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관세율표의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 등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HS 해설서에 근거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험생이 잘못 이해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다음은 상품학과 관련하여 HS 해설서를 어느 범위와 깊이로 공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부분 수험생은 관세율표 공부만으로도 벅차서 HS 해설서 공부에 엄두도 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HS 해설서에서 문제가 출제되므로 이를 도외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HS 해설서에서 중요한 부분만 추려도 그 범위가 작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용어의 정의나 상품설명 등의 발췌하여 답안작성에 적합한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율표와 상품학을 한 권의 책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수험생의 바람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그동안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장 관세품목분류 총론

제2장 관세품목분류 각론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3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왁스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12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13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14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19부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20부 잡 품
제21부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부록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부록 2. 관세율표 부별 주와 호의 개수 및 출제비율 분석자료
부록 3. 연도별 관세사시험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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