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PREFACE

오로형이 제6판을 선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0. 12. 8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순화된 개정법령이 2021. 12. 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적인 내용은 달라짐이 없지만 변경된 용어에 적응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변경된 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판례내용은 그대로 두었으며, 필요에 따라 기존 표현을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1.9.9. 2020도12630)을 비롯하여, 2021.11.25.자 선고 분까지 검토하여 총 3,947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치러진 21년 변호사[21변시], 21년 법원행시[21법행] 출처 표시를 해당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에 업데이트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오로형」은 「오로형소」 및 「오로형사기」의 기본 시리즈와 「형사핵정」 「형사다」등 보조교재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의 형사법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자의 교재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무사히 탈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합격의 길에 오로형사법 시리즈가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