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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전핵심 권리분석과 부실채권 배당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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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전핵심 권리분석과 부실채권 배당 완전 정복

  • 김규석
  • |
  • 한국경제신문i
  • |
  • 2022-01-11 출간
  • |
  • 252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4754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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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드리고 싶은 말씀 4

제1장 권리분석시 확인사항
1. 권리분석시 필수 확인사항 12
2. 지분물건 경·공매시 유의사항 14
3.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과 우선매수신고 19
4. 대위변제 22
5. 제시외 건물 27
6. 토지별도등기 33
7. 대지권 미등기 35
8. 학교, 종중 재산 등의 양도행위가 금지된 재산 39
9. 가장임차인 46
10. 체납관리비 51
11. 공사중단된 토지, 맹지, 사도의 취득 54
12. 공장 또는 공장부지 경매시 유의사항 57
13. 농지 경매시 유의사항 61
14. 위반건축물 등의 건축물 64
15. 지목, 용도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66

제2장 입찰과 낙찰에 성공하기
1. 성공적인 입찰·낙찰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원칙 72
2. 입찰표 작성시 유의사항 78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정리
1. 주택임대차보호법 84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주택 87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90
4. 대항요건 및 대항력에 관한 유의사항 94
5. 대항력은 건물의 말소기준권리에 의해 결정 98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대차 100
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 102
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과별 소액보증금 104
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유의사항 106
1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 109
11. 겸유권 116
12. 배당요구신청시 임차인의 선택 119
13. 대항요건일, 확정일자와 저당권설정일 비교 122
14. 주택임대차기간·계약연장, 보증금증액·월차임전환 125
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및 해지 128
16. 임차권등기 132

제4장 실전 핵심 권리분석
1. 임차인이 겸유권자로서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 138
2. 배당요구가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141
3.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가 없는 선순위 전세권 145
4.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 전세권 148
5. 담보지상권 권리분석 151
6. 법정지상권 권리분석 154
7. 지역권 권리분석 157
8.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가 없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59
9.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62
10.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65
11.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가 없는 선순위 가처분 167
12. 소멸되지 않는 후순위 가처분 171
13. 선순위라도 소멸시킬 수 있는 가처분등기 174
14. 유치권 분석 176
15. 환매기간이 남아 있는 선순위 환매등기 179
16.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182

제5장 매각대금의 배당(배분)
1. 법원경매의 매각대금 배당 186
2. 민법·상법과 조세관련 법이 정한 배당순위 190
3.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의 배당순위 196
4.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의 배당순위 197
5.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한 배당 198
6.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의 배당 203
7. 공동저당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207
8. 안분·흡수·순환 배당방법 211
9. 안분배당과 흡수배당 1 214
10. 안분배당과 흡수배당 216
11. 순환흡수배당 220
12. 과태료 공과금 배당 223
13. 당해세 배당 226
14. 조세의 법정기일이 담보물권보다 빠른 경우 228
15. 일반조세 배당 230
16. 선착압류 배당 234
17. 일반조세와 일반임금채권 배당 236
18. 담보물권·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이 없는 경우 238
19. 경매에서 압류에 대한 배당 240
20. 공매에서 압류에 대한 배당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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