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을 내면서
초판부터 제4판까지 수험생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 올해에도 합격자들의 호평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어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제5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사례집을 출간하고 치룬 시험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다. 그동안 변호사대리원칙, 부제소합의, 변론주의, 기판력의 시적범위, 관할권의 존부와 변론관할, 제소전 사망사건, 재판상 자백 그리고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사례로 출제되었는데,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사례집에서 다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이 사례집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다. 2022년에도 분명히 본서에서 다룬 사례가 거의 그대로 출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래에서는 본 사례집의 집필에 관한 원칙과 활용법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먼저 본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아래 집필되었다.
첫째, 본서는 초판부터 이어온 그대로 오로지 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2년 대비 중요도 표시를 하면서 각주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물론 2022년에 한한 중요도이다.
둘째, 본서는 저자의 기본서 및 단문집(2022년 대비)과 동일하게 내용과 표현이 수정되었다.
셋째, 본서는 사례연습용이기 때문에 되도록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본서는 제4판과 비교하여 일부가 추가되거나 수정, 삭제가 되었다. 특히 국제재판관할과 관련 국제사법이 2021. 12. 9. 국회를 통과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였다. 이송결정의 구속력, 소장심사, 문서제출명령이 추가되었고, 청구의 병합과 반소 부분은 사례를 추가하였다. 일부라도 삭제된 것은 당사자능력, 형식적 형성의 소, 공동소송, 재판상 자백 등이다.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를 수정하거나 사례풀이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 삭제하였다(기출이 아님에도 삭제한 것은 기본서와 내용이 동일한 것이라서 별도 사례로까지 풀이할 이유가 없는데 기인하였다).
다섯째, 본서는 저자가 직접 사례를 만들어 나름대로의 사례 풀이 방식에 따라 직접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모든 법학과목에서의 사례 풀이를 위한 교본이라고 자부한다. 공인노무사 수험가에서 일부 법학과목에서의 사례 풀이 방식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사례집은 전통적인 사례 풀이 방식을 기조로 하였다.
여섯째, 본서는 기존의 오탈자를 거의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본서의 활용법이다.
우선 본서에는 기존에는 없었던 사례풀이법에 대한 일반론이 추가되었다. 먼저 이를 읽기를 권한다. 또 본서는 기본서가 아니고 단지 기본서 및 단문집을 보완하는 교재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사례는 쟁점파악 및 목차가 어려울 뿐 일단 그것이 해결된 이상 그 세부적 내용은 어렵지 않은바, 본서와 기본서 및 단문집의 내용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본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읽고 쟁점을 파악하고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하면서 사안을 어떻게 포섭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서가 공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본 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매년 드리는 감사의 말씀이지만 올해는 더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 12.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