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제30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001년부터 20년 동안 변호사 실무와 함께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 대비 민법과 민사소송법 상법과목을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강의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의 전문교육을 받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요건사실을 기본으로 한 소장과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식의 사례풀이구조와 공부방법을 제시하는 강의로 수많은 수험생로부터 호응을 받아 왔고, 본 변호사의 강의를 들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였으며, 현재 판?검사 및 변호사로 훌륭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Ⅰ. 기록형 출제경향에 따른 교재 작업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형 시험문제는 기본적이고 확고하게 정착된 법리만 거의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기록형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상담일지를 읽고 청구원인에 기재할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추출한 다음에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초안을 작성하는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읽고 그 쟁점을 파악하고 바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바로 답안 작성해야만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수험생들이 기록형 공부를 소홀히 하여 기록형 풀이방식에 대해서 전혀 접근조차 하지 못하여 저조한 득점을 하고 그것이 바로 불합격으로 이어 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사례형과 기록형을 연계해서 풀이하고 연습하고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이와 같은 기록형 문제의 출제경향에 맞는 연습교재를 어떻게 구성하면 가장 좋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시험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빠른 시간에 기록형 공부를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Ⅱ. 사례형과 기록형을 연계한 교재 작업
① 기록형 시험문제는 기본적이고 확고하게 정착된 법리만 거의 출제되고, 그 양이 많다는 점에 비추어 결국 민사법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기초로 원고의 청구 -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 원고의 반박을 세트로 만들어 이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기록형대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② 따라서 민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으로 구성된 사례형 문제(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는 사례형 문제이기도 하다)들을 기초로 기록형 문제로 만들고, 위 사례형 문제의 해설을 기초로 기록형 기재례로 작성하여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③ 이에 따라서 본서는 사례형문제를 기록형 문제로 구성하여 양자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례형 풀이구조를 기초로 기록형 기재례를 작성하여 양자의 서술에서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양자를 모두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사례풀이구조〉로 사례의 답안 작성은 보통 아래와 같이
Ⅰ. 결론
Ⅱ. 논거
1.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과 포섭
2. 항변규정의 요건사실과 포섭
3. 재항변규정의 요건사실과 포섭
순으로 서술한다.
〈기록형풀이구조〉는 위 사례풀이구조를 기초로 하여
Ⅰ. 사례의 결론부분은 청구취지로 서술한다. - 청구취지 기재례를 철저히 암기해야 한다.
Ⅱ. 논거부분은 청구원인으로 서술한다. - 사법연수원에서는 청구원인의 서술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요건사실의 추출과 정확하고 간결한 기재, 즉 요건사실을 기준으로 뼈대를 추리고, 뼈대만 있으면 너무 어색할 경우에만 적당히 살을 붙인다는 생각으로 기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1. 권리근거규정은 원고의 청구로, 요건사실은 목차로 서술한 다음 소결론을 내린다.
2. 항변규정은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으로,
3. 재항변은 원고의 반박으로
순으로 서술하면 사례와 기록형의 풀이를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변호사의 민법기본사례집의 사례의 사례풀이구조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기록과 기록 풀이구조를 만들어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판례사안을 가지고 사례공부와 기록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모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합격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