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018년 3월, 초판 출간 이후 어느덧 5번째 「노동법 쟁점정리노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노조법 등 주요 법률의 개정이 적지 않았고,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판례가 다수 선고되었기에 금번 개정 작업은 이러한 부분을 충실히 담는 데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진도별 주요 쟁점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 및 정리가 가능하도록 총 150개의 테마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의 순서와 배치는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교재였던 「통합노동법 제12판(방강수 저)」의 편제 순서에 따랐습니다.

[2]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들을 풍부하게 담기보다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본서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법리와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3]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효력’ 등 제4판과 비교하여 수험적인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제 및 법리 등을 삭제하고, 2021년 12월까지의 개정된 법 규정 및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주제들을 추가·통폐합·수정하였습니다.

[4] 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출제된 쟁점에 기출 표시를 더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밑거름이 되어 「노동법 쟁점정리노트」 제5판이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JB는 승리합니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무한한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박사님,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본서의 출판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제가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해주시는 이봉환 연구실장님과 윌비스 한림법학원의 하철호 팀장님, 본서의 개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주신 김송아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 봉정사의 기운을 함께할 혜미･지아･성희, 생사를 함께한 지연･유리 노무사, 나의 뮤즈 이명인 변호사, 제 인생의 전환기에 큰 도움을 주셨던 SK텔레콤 노동조합 식구들을 비롯하여 늘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12월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