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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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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

  • 유영성외 ,경기연구원(엮음)
  • |
  • 다할미디어
  • |
  • 2021-12-10 출간
  • |
  • 456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9119165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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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기본소득의 길을 보여주는 재정 해법서,
기본소득은 가능하다!


기본소득은 과연 가능할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미래에는 기본소득으로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는 실정이다. 제도의 취지나 당위로는 더할 나위가 없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막대한 돈이 드는 기본소득을 현실로 옮길 수 있을까. 이 책 『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의 저자들은 “기본소득 지급도, 재원조달도 모두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철학적 기초는 ‘공유부’에 있다. 토지, 환경, 지식, 데이터 등 모두에게 속한 공유부의 수익을 평등하게 나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공유부에 근거해 정당성을 획득한 모든 방안을 다룬다. 기본소득 금액을 먼저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재정모델을 설정한 다음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접근과는 다르다. 조달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으로 모색하고 그 규모를 추계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실현가능한 재원조달 방안들과 조달액 추계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조합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에서 소개한 재원마련 방안은 기존 조세체계 개혁, 공유부 기반 신규 세목 발굴, 재정개혁, 화폐개혁의 4가지 범주이다. 첫 번째 조세개혁 방안은 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의 정비, 고소득층의 평균세율 인상, 목적세 정률의 시민ㆍ국민소득세 또는 기본소득세 신설,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 법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 목적세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 재산세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신규 세목 발굴 방안은 토지 지가에 비례세로 부과하는 토지보유세, 플랫폼 기업들에 부과하는 빅데이터세, 탄소배출 억제를 유도하는 탄소세, 지식소득세(사회가치소득세), 무형의 자산가치인 지역 상징자본에 대한 과세 도입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재정개혁 방안은 기본소득을 세입과 세출의 견련관계가 성립하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다. 토지보유세, 빅데이터세, 지식소득세 등을 세입 항목으로 다루며, 세외 수입으로 ‘기본소득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출 예산 재편성을 통해서도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세출 예산 가운데 부동산 부자에 의해 사유화되는 공유부 항목들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화폐개혁 방안은 정부가 화폐를 직접 발행(주권화폐 도입)하고 그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들 논의를 종합하면 공유부 기반 재원조달로 지급할 수 있는 기본소득 액수는 연 1200~1500만(월 100~125만) 원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실현가능성에 맞춰 단기(2~3년), 중단기(2~7년), 중장기(2~10년)를 구분해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 경우, 정치적 결단만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 단기 로드맵만 해도 1인당 연 71~365만(월 6~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의 한국형 기본서’라 할 수 있는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한 『답이 있는 기본소득』을 잇는 보다 깊이 있고 통합적인 기본소득 재원 전문서로, 경제정책 입안자들과 전문가들, 연구자와 전공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목차


이 책을 펴내며_ 기본소득, 현실에 더 가까워지도록
프롤로그_ 기본소득 지급도, 재원조달도 모두 가능하다


Part 1_ 기본소득의 토대, 재원

1장_ 기본소득 현실화는 재원 마련에서부터
지난 10년간의 기본소득 논의들/ 재원조달 방안 5가지 영역

2장_ 재원조달에 대한 이론 보기
기본소득 재원과 공유부/ 조세정의와 효율성/ 정률세(비례세) 모델과 누진세 모델/
증세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Part 2_ 재원조달 방안들

3장 조세개혁으로 재원 마련하기
증세로 찾는 재정적 실현 가능성/ 소득세 개혁/ 재산세제 강화/
소비세 및 재난회복 특별세/ 과감한 세제 개혁은 국민 동의부터

4장_ 공유부에 기반한 신규 세목 만들기
공유부 기반 세목의 유형과 타당성/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빅데이터세와 빅데이터 배당/ 탄소세와 탄소배당/
기본소득형 지식소득세 또는 사회가치소득세/ 지역 상징자본 과세와 지역 기본소득/
공유부 세목별 세수 규모와 배당액 추산

5장_ 재정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수입항목 총람/ 공유부 기본소득기금/
기본자본풀과 기본지분/ 예산 재편성을 통한 재원 확보

6장_ 화폐개혁과 재원조달
화폐개혁과 기본소득 재원/ 화폐의 속성과 기원에 대한 이론들/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작동 원리와 특성/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문제점/
화폐 체제의 개혁과 기본소득의 도입/ 제도 개혁의 전망


Part 3_ 재원조달의 실현과 기본소득의 길

7장_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실현
정당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 방안을 실현하려면

보론_ 사회복지정책 조정과 재정개혁


참고문헌
표차례
그림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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