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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노동법 사례집

이지 노동법 사례집 제5판

  • 이지혜
  • |
  • 피데스
  • |
  • 2022-01-05 출간
  • |
  • 48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47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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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지노동법 사례집의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제가 1년 정도의 짧은 수험기간에도 노동법과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례풀이에 특화된 답안작성방식의 체득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출판한 책이 사례집이었기도 합니다. 7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답안을 작성해야만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 이론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였고, 답안 작성의 핵심이자 완성도를 가리는 기준인 사안의 적용에서는 문장 하나 하나를 힘주어 최대한 깊이 있고 질 좋은 풀이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개정판은 단순히 최신 판례를 업데이트하면서 문제를 교체하는 것 외에, 강의를 하고, 문제를 출제하고. 수강생분들이 제출하신 답안을 첨삭하고 강평하면서 성장하고 업데이트되는 답안 작성의 노하우를 빠짐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2차 노동법의 답안을 작성한다면, 지금까지의 제 수업을 따라오신 분들이 그러하였듯 고득점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한편, 함께 출간되는 이지노동법 서브노트와 함께 공부하시며 이론의 숙지와 실전 문제풀이를 연계하여 공부하시는 경우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신창동 사장님과 진하준 실장님, 저 자신의 수험 노동법 공부에 있어서 기반이 되셨던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살아있는 노동현장을 경험하며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양쪽을 실감하게 해주었던 SK텔레콤 노동조합과 전국 우정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간부님들, 이제까지 제 부족한 책을 함께 읽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12.공인노무사 이지혜

목차

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0

02 차별 16

03 중간착취 배제 26

04 위약예정금지 30

05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 36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42

0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52

08 임금 해당여부/평균임금 산정 62

09 통상임금 70

10 임금 지급의 원칙 80

11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88

1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94

13 포괄임금제 98

14 연차유급휴가 106

15 전직 112

16 전적 118

17 대기발령 124

18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32

19 명령휴직 138

20 징계 사유의 정당성 144

21 징계양정과 절차의 정당성 150

2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62

23 경력 사칭 170

24 경영상 해고 178

25 부당해고와 구제 188

26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 196

27 채용내정 취소 202

2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08

29 분할 214

30 기간제 근로자와 기대권 218

3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228

32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234

33 파견근로자와 안전보호 책임 244

34 업무상 재해 248

 

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01 노조법상 근로자 260

02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266

03 행정관청의 규약 시정명령·노동조합 가입 거부 274

04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 권한 제한 280

05 총회의 규약 개정 의결 288

06 노동조합의 통제권 294

07 지부만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 변경 300

08 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306

09 인사고과 차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318

10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24

11 복수노동조합과 단체교섭 336

12 공정대표의무 344

13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구제방안 350

14 쟁의행위 주체·목적의 정당성 364

15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376

16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부당노동행위 386

17 위법한 쟁의행위와 형사 책임 392

18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 책임 402

19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대체근로 금지 408

20 노조법 제41조 제2항, 제42조 416

21 파업기간 중 근로관계 422

22 직장폐쇄의 정당성 등 426

23 단체협약의 성립요건·협약자치원칙과 한계 438

24 평화의무/단체협약의 해석 450

25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456

26 단체협약의 실효 등 460

27 고용안정협약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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