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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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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국가

  • 이창복 ,구석모 ,김원웅 ,김삼열 ,정성헌
  • |
  • 홍익세상
  • |
  • 2021-12-15 출간
  • |
  • 354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957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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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외에도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통합은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미래의 전망을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용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의 글은 진보와 보수진영을 할 것 없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김원웅 회장은 “촛불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철의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 족벌언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거짓과 왜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면서 “친일청산 없이는 국민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설파했다.

둘째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면 정권교체 요구가 정권재창출 요구보다 여론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말기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른 정권에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따라서 2022년 새로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여 비판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도천수 공평코리아 대표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며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일자리 등 기본시리즈 공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셋째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정권임기와 관계없이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유력한 대안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포함하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틀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전자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후자는 비핵화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에 해당된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비핵화 달성은 한반도 평화 실현의 핵심적인 과제이다.”객관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실사구시적인 접근과 대안전략이 필요하다.
구석모 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는 보수진영의 연구원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설파하고 있다.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국가 최고 통치자의 개혁 의지만으로써는 부족하다. 개혁작업을 추진할 강력한 관료집단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 지원, 그리고 감시이다.”라고 설파했다.

다섯째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공평국가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송기균 경제연구소 소장은 혹시 “야당의 반대로 특혜 폐지가 어렵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특혜의 상당수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핵심을 지적했다.

여섯째 새로운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제에 대하여 정성헌 평화생명마을 이사장은 기후위기 시대를 꽤 뚫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이미 생명살림운동을 전개하면서 유기농태양발전소 건설, 양삼나무심기, 에너지·비닐플라스틱·수입육고지 30%절약 등 솔선수범 실행하면서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냈다.


목차


제1부 공평국가란 무엇인가

공평국가의 과제와 전망
동학의 공평사상
경제정책기조 대전환의 필요성
공평국가로 가는 첫관문 친일청산
민족의 정기와 공평국가
대한민국은 5·18에게 공평한 나라인가
제2부 한반도 평화 어떻게 실현되나

종정선언과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제3부 기본소득시리즈

보편적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의의와 기대효과
사회전환의 시작, 일자리 보장제
2022년 대선 공정성장 공약분석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주택정책

제4부 미래를 위한 준비

기후위기, 생명위기와 대전환
세계의 흐름, 시대의 추세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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