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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배신

공정의 배신

  • 장은주
  • |
  • 피어나
  • |
  • 2021-12-15 출간
  • |
  • 288페이지
  • |
  • 148 X 215 mm
  • |
  • ISBN 978899840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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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 5
여는 글: 그런 게 공정이라고? ………… 13
우리들의 일그러진 공정 ………… 15
‘조국 사태’와 능력주의적 분노 ………… 20
왜 그리고 어떤 공정인가? ………… 28
청년은 죄가 없다 ………… 31
우리는 어떻게 능력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 34

제1부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제1장. 능력주의의 발흥 ………… 45
능력주의의 발흥 ………… 49
매력적인, 너무나 매력적인 ………… 56
치명적인, 너무나 치명적인 ………… 60
민주적 평등주의? ………… 64
제2장. 능력주의의 치명적 매력 ………… 67
공정과 정의 ………… 70
능력주의와 분배정의 ………… 74
평등원칙과 기여원칙 ………… 78
능력주의라는 인정의 질서 ………… 82
능력주의와 현대 민주정치 ………… 86

제2부 능력주의로 읽는 한국 사회의 해부학
제3장. 유교적 능력주의의 유산 ………… 95
유교적 공화주의와 능력주의의 동아시아적 기원 …… 98
유교적 근대성 ………… 103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능력주의 ………… 110
‘현대의 군자’와 한국적 시민의 탄생 ………… 117
한국의 보수적 자유주의와 능력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 … 123
제4장. 능력주의: 배반의 이데올로기 ………… 131
능력주의는 정말 공정한가 ………… 134
은폐된 세습 ………… 138
불평등의 정당화: 능력주의의 요점 ………… 143
수백 년 동안의 지랄 ………… 148
반(反)-시민교육 ………… 153
과두특권독점체제 ………… 157
제5장. 정치적 능력주의의 도전 ………… 163
현능정치? ………… 166
능력주의적 ‘지배’ ………… 172
새로운 과두정과 포퓰리즘의 발흥 ………… 180
민주공화국이 위험하다 ………… 186
한국의 정치적 능력주의 ………… 190

제3부 능력주의를 넘어
제6장. 민주적 평등주의 ………… 201
공정으로서의 정의 ………… 204
공동선을 위한 능력의 사용 ………… 210
다원적 능력주의 ………… 216
민주주의적 정의 ………… 221
제7장. 존엄의 정치 ………… 229
존엄의 정치 ………… 233
보상의 격차 줄이기 ………… 238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 ………… 245
좌파 포퓰리즘? ………… 248
평민적 민주주의! ………… 256
닫는 글 : ‘오징어게임’ 빠져 나오기 ………… 271
주석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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