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2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2022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 전효진
  • |
  • 연승
  • |
  • 2021-12-17 출간
  • |
  • 300페이지
  • |
  • 188x257mm(B5)/570g
  • |
  • ISBN 9791190258760
판매가

16,000원

즉시할인가

15,52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5,52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행정법총론 핵심 정리

 

01 행정법통론

 

001 행정이란 무엇인가

002 통치행위

003 법률유보·법(률)우위

004 행정법의 법원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

0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007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008 신뢰보호의 원칙

0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10 신의성실의 원칙

011 행정법의 효력

012 시점관련 판례

013 행정상 법률관계

014 행정주체

015 공권

0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017 공권의 확대화 경향

018 특별권력관계

01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20 공법상 사건

021 사인의 공법행위

022 신고

023 신청

 

02 행정작용법

 

024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025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026 법규명령의 통제

027 행정규칙

028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02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30 행정계획

031 집중효(인허가의제)

032 행정행위

033 대물적 행정행위

034 복효적 행정행위

035 의사결정단계를 표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분류

03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37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8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

039 공정력

040 존속력

041 무효와 취소

042 위헌결정

04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044 직권취소와 철회

045 행정행위의 실효

046 하자의 승계

047 행정행위의 부관

048 확약

049 공법상 계약

050 사실행위

051 행정지도

052 행정의 자동결정

053 행정사법의 특징 및 적용영역

 

03 행정절차법 등

 

054 총칙

055 처분

056 신고

057 행정상 입법예고

058 행정예고

059 행정지도

060 보칙·국민참여의 확대

061 절차하자

06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063 행정규제기본법

06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65 개인정보 보호법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

 

066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067 행정벌

068 행정형벌

069 통고처분

070 행정질서벌(과태료)

071 행정상 강제집행

072 대집행

073 직접강제

074 이행강제금(집행벌)

075 강제징수

076 즉시강제

077 행정조사기본법

078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5 행정상 손해전보

 

079 국민권익위원회

080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비교

081 헌법과 국가배상법

082 공무원

083 직무집행

084 고의 또는 과실

085 위법

086 인과관계

087 손해

088 비용부담자

089 공무원의 책임

090 이중배상금지

091 영조물 책임

092 기타

093 공공필요

094 재산권

095 소송

096 형식

097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098 분리이론·경계이론

099 보상

100 간접손실

101 생활보상

102 불복

103 수용유사침해 등

10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06 행정상 쟁송

 

105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비교

106 이의신청

107 행정심판의 종류

108 청구인과 피청구인

109 청구기간

110 심리 등

111 행정심판위원회

112 재결

113 재결의 효력

114 사정재결

115 고지

116 행정소송

117 항고소송

118 제소기간

119 관할

12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21 원고적격

122 소송참가

123 피고적격

124 피고경정

125 대상적격

126 거부처분

127 재결

128 협의의 소의 이익

129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30 집행부정지 원칙

131 심리

132 소의 변경

13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4 판결

135 사정판결

136 형성력

137 기속력

138 간접강제

139 기판력

140 무효등확인소송

14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2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비교

143 당사자소송

144 민중소송

145 기관소송

 

2. 2022 대비 중요 판례

 

3. 2020-2021 최신판례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