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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

2022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

  • 류준세
  • |
  • 학연
  • |
  • 2021-12-13 출간
  • |
  • 180페이지
  • |
  • 188x257mm(B5)/342g
  • |
  • ISBN 979115824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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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선 공무원수험가에서 다소 생경한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과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에 대해 강의지원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판에 이어 2021년판까지 관심을 가져 준 수험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2년판이 2021년 공무원시험 후에 바로 출간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늦었지만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보다 먼저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 2022년판을 출간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1년도 국가직·지방직 7급·국회8급 공채시험, 2021년 변호사시험,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를 추가하고 9급공채 시험에 출제된 각론 관련지문을 반영했습니다. 비슷한 지문은 기출표시만 추가했고, 새로운 지문은 별도로 소개했습니다. 기출지문 중 지방직 7급에 출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문제는 행정법의 법리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관련 지문의 해설을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맞추어서 수정했으며 경찰행정법 관련 지문들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한편, 변호사시험이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 중 사례형식으로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소개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 일부를 지문을 나누어서 재배치했습니다. 수록되지 않았던 기존의 기출 지문 중에서 필요한 지문들도 추가로 소개했습니다. 추가된 내용 때문에 다소의 증면은 불가피했습니다.

 

초판에서는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에 소개된 지문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외했지만 총론 책을 구입하지 않고 각론만 구입하는 수험생도 있을 것 같고, 각론에서 다시 반복학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2021년판부터는 총론과 별개로 각론에서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본 저는 판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하고, 다양한 유제를 다루고, 풍부한 해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유제를 통해서 다양한 지문에 대한 연습을 하고, 해설에 소개된 판례와 풍부한 해설을 통해서 단순히 결론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스타일의 변형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답을 고르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학습하기를 권고합니다. 2022년도에는 본 저에 대한 강의지원을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개정작업에 늘 많은 도움을 주시는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2022년 시험 합격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류준세 씀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3

제2장 지방자치법 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2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자치입법권) 32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5

제8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5

 

제2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59

제1절 공무원 관계의 발생 59

제2절 공무원 관계의 변경 62

제3절 공무원 관계의 소멸 68

제2장 공무원관계의 내용(권리ㆍ의무ㆍ책임) 72

제1절 공무원의 권리 72

제2절 공무원의 의무 76

제3절 공무원의 책임 82

제3장 공무원의 권익구제 86

 

제3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공물법 93

제1절 공물의 종류 93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94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색 98

제4절 공물법의 사용관계 101

제5절 공물관리 107

제2장 자금지원행정 113

제3장 공용부담법 115

제1절 인적공용부담 115

제2절 공용수용 115

제3절 환매권 123

제4절 공익사업의 변환 126

제5절 공용환지 128

제6절 공용환권 129

제4장 경찰행정법 138

제1절 경찰작용의 근거 138

제2절 경찰작용 140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150

제5장 지역개발행정법 154

제6장 환경행정법 157

제7장 조세행정법 160

 

판례색인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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