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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형사판례정리 1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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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형사판례정리 1 (5판)

  • 신관악형사법학회
  • |
  • 글샘
  • |
  • 2021-12-10 출간
  • |
  • 797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8894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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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형법총칙

? 대법원 2019. 0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3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9
? 대법원 2020. 0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4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5도1927 판결 [업무방해ㆍ퇴거불응] 16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모욕] 21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 25
? 대법원 2019. 0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9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9도1740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45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상표법위반] 46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49
? 대법원 2021. 0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ㆍ폭행] 51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17도1829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79

제2편 형법각칙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가입ㆍ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사기방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위증] 87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92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97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144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153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59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일부 변경된 죄명: 뇌물공여약속)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86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ㆍ강요미수ㆍ사기미수ㆍ증거인멸교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ㆍ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21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뇌물공여ㆍ뇌물수수] 261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20도12103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인정된 죄명: 뇌물수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증거인멸교사] 264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 267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73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279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 285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증거위조ㆍ위조증거사용] 291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2008도2614 판결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96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ㆍ상해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 302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 307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309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313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319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사전자기록등위작ㆍ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ㆍ상법위반] 323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 345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350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355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공연음란] 359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363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협박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369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 미성년자약취)] 372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377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395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심신미약자추행】 414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 418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8도9781 판결 [준강제추행] 422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 430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ㆍ명예훼손ㆍ폭행] 433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460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 467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업무방해] 471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명예훼손ㆍ업무방해] 476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건조물침입] 480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485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강도상해] 538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542
? 대법원 2019. 04. 03. 선고 2014도2754 판결 【사기】 546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의료법위반·사기】 549
? 대법원 2019. 04. 03. 선고 2018도197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550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사기] 552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사기] 555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사기] 556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563
? 대법원 2021. 0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565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569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배임】 572
? 대법원 2020. 0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574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597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601
? 대법원 2020. 06. 04. 선고 2015도6057 판결 [배임] 603
? 대법원 2020. 0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605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배임] 629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ㆍ횡령ㆍ업무상배임ㆍ배임ㆍ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권리행사방해ㆍ조세범처벌법위반] 642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14도12104 판결 [배임미수] 647
? 대법원 2021. 0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650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업무상배임미수] 654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업무상배임] 657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661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665

제3편 형사특별법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671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673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676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679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81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682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85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86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689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유가증권위조ㆍ위조유가증권행사ㆍ사기] 692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696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699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미수)] 703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20도5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704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ㆍ유사강간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부착명령] 706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20도108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709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 711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 714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717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719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도박공간개설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728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21도299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729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732
? 대법원 2021. 0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737
? 대법원 2018. 11. 09. 선고 2014도90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741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횡령[변경된 주위적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인정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743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751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754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2019도17381 판결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756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주거침입] 759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763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765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801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803
? 대법원 2019. 0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808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809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812
? 대법원 2020. 03. 0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815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819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822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826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1841 판결 【병역법위반】 831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832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845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846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848
? 대법원 2019. 0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853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유가증권위조(일부 인정된 죄명: 유가증권변조)ㆍ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변조유가증권행사)ㆍ사문서위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문서변조)ㆍ위조사문서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변조사문서행사)ㆍ외국환거래법위반】 858
?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863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864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866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870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870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871
? 대법원 2019. 05. 30. 자 2018어21 결정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74
? 대법원 2019. 0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875
? 대법원 2019. 0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876
? 대법원 2019. 06. 28. 자 2018모3287 결정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877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2017도13559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878
? 대법원 2019. 0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879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2018도7989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880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2019도7302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881
? 대법원 2019. 08. 14. 선고 2019도365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882
? 대법원 2019. 09. 09. 선고 2019도6588 판결 [관세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883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2016도1306 판결 [업무상배임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885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업무방해ㆍ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ㆍ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888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892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895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6525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901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902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904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도20752 판결 [사기ㆍ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906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2016도16555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907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909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2019도127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913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상표법위반] 915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범인도피ㆍ범인도피교사] 919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921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6도8741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924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6도9287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925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928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2019도11381 판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930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936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7도1699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939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 943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저작권법위반] 950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ㆍ의료법위반] 951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의료법위반] 952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954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956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957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 961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배임수재] 964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ㆍ도박공간개설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970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973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병역법위반] 977
? 대법원 2020. 0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982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15도9917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ㆍ명예훼손] 1007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20도762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1008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20도8055 판결 [병역법위반] 1010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16도17349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1014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64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 1015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7307 판결 [사기ㆍ법무사법위반] 1017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020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법위반] 1026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공용전자기록등손상] 1028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 [저작권법위반] 1038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1041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043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6도7104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ㆍ무고ㆍ공용서류은닉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049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도109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1053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예비군법위반] 1056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20도13899 판결 [의료법위반] 1058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060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상관모욕] 1066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069
· 대법원 2021. 0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1075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19도94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078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083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정신보건법위반] 1086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0도1432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1089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1도2436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위반] 1091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093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096
? 대법원 2021. 0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저작권법위반] 1099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1101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105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1108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1111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1114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1115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저작권법위반] 1123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1126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19도5371 판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 1163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1166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1170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177

제4편 형사소송법

?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183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법위반】 1196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77 판결 【사기】 1202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203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206
? 대법원 2019. 0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208
· 대법원 2019. 0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 1233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의료법위반】 1262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1266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270
· 대법원 2019. 0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273
? 대법원 2019. 07. 05. 자 2018모906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293
? 대법원 2019. 07. 10. 선고 2019도422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294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ㆍ업무상배임】(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297
? 대법원 2019. 0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302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 1307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도190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1316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8도179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1317
· 대법원 2019. 0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폭행ㆍ상해ㆍ재물손괴ㆍ공연음란ㆍ업무방해ㆍ특수재물손괴] 1319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323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6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327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328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330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1352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356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359
? 대법원 2019. 11. 29. 자 2017모3458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365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저작권법위반] 1369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 [간통] 1372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ㆍ절도ㆍ사기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미수ㆍ컴퓨터등사용사기ㆍ야간건조물침입절도] 1373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375
· 대법원 2020. 02. 21. 자 2015모220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379
? 대법원 2020. 03. 17. 자 2015모235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1383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1387
? 대법원 2020. 04. 16. 자 2019모3526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389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ㆍ병역법위반ㆍ사기ㆍ점유이탈물횡령ㆍ절도] 1391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392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 [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394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 1397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1401
· 대법원 2020. 06. 26. 자 2019모319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402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20도83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ㆍ특수상해] 1404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1406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433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439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443
? 대법원 2021. 01. 14. 자 2020모3694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444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 [위증] 1447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9도10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1449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452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2018오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 1456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2019오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1462
? 대법원 2021. 03. 12. 자 2019모355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464
? 대법원 2021. 04. 09. 자 2020모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466
? 대법원 2021. 05. 06. 선고 2021도1282 판결 [사기] 1468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1470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473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478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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