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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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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 김흥기
  • |
  • 행복에너지
  • |
  • 2021-12-03 출간
  • |
  • 536페이지
  • |
  • 178 X 251 mm
  • |
  • ISBN 979115602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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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 가짜뉴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라디오 방송에 이은 텔레비전 방송이 대중화되면서 미디어는 우리 생활 전반에 강력한 권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게다가 21세기가 되어 인터넷의 발달을 타고 더욱 진화한 하이퍼미디어, SNS 등이 범람하면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해 내는 일은 개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 과잉의 사회가 만들어낸 전 세계적인 병리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짜뉴스(Fake News)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실제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가짜뉴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중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진 언론사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자극적인 보도로 노출 수익을 얻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성, 전파하는 경우가 폭로되고 있어 언론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이 책은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의 Vactor Business School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 공동대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김흥기 원장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언론의 왜곡보도, 가짜뉴스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당하고 일상생활에까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2015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 댓글부대’ 이슈와 관련,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함께 자신이 결백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한편, 오랜 명예훼손 소송전 끝에 승리한 자신의 경험을 들어 명예훼손의 법리, 구제 방법, 구제 절차 등을 법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왜곡보도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증거는 어떻게 모으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밟아나가야 하는지,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다양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에 의한 법적 분쟁을 분석하고, 현 법리상 가짜뉴스의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한계를 제기하며, 언론의 자유 및 진실을 알 권리와 동시에 이들의 보도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을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SNS, 즉 ‘소셜 네트워크’로 다양한 사람들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를 순식간에 전해 들을 수도 있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선동 및 왜곡정보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 피해의 강도도 높아 많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하는 안타까운 사례마저 적지 않다. 누구라도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이 책 『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은 이러한 가짜뉴스의 공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언론이 가져야 할 진정한 사명의식을 예리하게 질타한다.

***
감수의 글
한상대 변호사 (前 검찰총장)

내가 아는 그는 머릿속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김흥기 교수를 천재라고 부른다. 나는 그를 동지라고도 부른다. 그의 변호인으로 함께 싸웠기 때문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요동하지 않은 중심이 있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그는 거대 언론에 맞서 싸울 용기를 낸 사람이다. 그는 5년간 불굴의 투지로 싸운 전사이다. 그래서 나는 김 교수가 경향신문과의 싸움에서 승소한 것이 나의 일처럼 기쁘다.

어느 날 김 교수가 내게 전화를 걸어 명예훼손 책을 쓰고 있다면서 추천사를 써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내가 써야 할 책을 김 교수가 쓴다고 말했다. 그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및 본문의 일부를 내게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런 거 보내실 필요 없고 내가 쓸게요. 내가 쓸게요.”라고 말했다. 우리의 대화는 늘 이렇게 유쾌하다.

그는 나를 만나러 올 때면 늘 미팅 메모를 준비해왔다. 내가 할 일은 그가 작성한 내용을 보고 법적 조언을 하는 정도였다. 사실 나나 그나 거대 언론과 싸워서 승소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경향신문의 허위와 날조는 잔인하고 무도했으며 집요했다. 어쩌면 그랬기에 김 교수는 더욱 불굴의 전의를 다졌을지도 모르겠다. 늘 온화한 사람인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내가 본 바로 그는 늘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었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물론 그는 잘못이 없었고 경향신문 기자의 허위날조 보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필귀정이요 인과응보이다.

김 교수가 승리한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까발려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싸운 게 가장 큰 동력이었을 것이다. 그는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말년에 쓴 〈참나무(The Oak)〉를 인용한다. 나뭇잎을 다 떨군 겨울나무는 자신의 몸을 가릴 것이 없다. 한때 무성했던 나뭇잎과 나뭇가지에 둥지 틀었던 새, 그늘 밑에 와서 쉬던 사람들조차 모두 떠나고 없다. 오직 자신의 벌거벗은 몸, 둥치와 가지만으로 겨울을 나야 한다.

김 교수는 인간 실존에게 주어진 본래적인 힘과 의지, 곧 ‘발가벗은 힘(Naked Strength)’으로 우뚝 서서 싸웠다.

이 책에는 성경 속의 다윗 왕, 베트남의 전쟁 영웅 보구엔 지압(武元甲,) 장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인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 재판관이 외면해도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갖고 성실하게 살더라도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특징짓는 대표적인 능력 중의 하나가 바로 ‘용기’라고 말한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시험 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고, 에픽테토스는 인간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시련에 부딪힐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네카는 “신은 훌륭한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고 단련해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역경은 그저 훈련에 지나지 않으며 몸서리치게 무서운 경험마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파했다.

이 책에는 한 개인이 거대 언론에 맞서 싸운 생생한 경험담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김 교수의 넋두리나 한풀이가 아니다. 이 책에는 철학과 예술과 한 인간의 진솔한 삶과 진면목이 듬뿍 담겨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귀한 보배 같은 책이다. 게다가 언론의 허위날조 보도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 금과옥조 같은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전해주고 있다.

김 교수는 가짜 뉴스로 고통 받은 장본인임에도 자유로운 토론과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좋은 기자와 언론’이 존중받는 세상을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고 있다. 김 교수의 능력과 인품을 잘 알고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이 널리 오래오래 읽히기를 기대한다. 한국을 넘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등 김 교수의 발길이 미치는 곳곳까지 애독되는 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


목차


표지설명 4

감수의 글: 한상대 변호사 (前 검찰총장) 6

추천사 10

프롤로그 20

일러두기 28
1. 본문 내용 중 ‘거짓’과 ‘진실’의 구분
2. 인용한 신문 기사에 대한 표기

1부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과 되찾은 평화

1. 사건의 개요 34
2. 사건의 시작 : 속칭 ‘KTL국정원댓글부대’ 사건보도 45
3. 사건의 전개 : 가짜뉴스 폭탄과 늘어나는 거짓말 62
4. 사건의 전환 : 비방보도와 드러난 악의 121
5. 사건의 결말 139
부록. 날조된 ‘KTL국정원댓글부대’ 160

2부 명예훼손의 법리와 구제

1. 명예훼손이란? 184
(1) 명예훼손의 위험성 (2)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3)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4) 명예훼손의 대상과 피해자 특정 (5) 공인(公人)과 공적인물 (6) 익명(匿名)보도의 원칙과 실명(實名)보도 (7) 좌익, 극우, 종북, 북변

2. 형법상 명예훼손죄 206
(1) 형법상 조항 (2) 면책 요건 (3) 사실(fact)적시와 의견(opinion)표명

3. 명예훼손 피해와 구제절차 214
(1)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처분 청구 (2) 정정보도 청구 (3) 반론보도 청구 (4) 추후보도 청구 (5) 조정 및 재판절차 (6) 형사고소고발과 그 한계

4. 사례로 보는 명예훼손 (Q&A) 234
(1) 허위사실 보도와 처벌 (2) SNS 상의 허위사실 유포 (3) 인터넷 명예훼손 (4) “허위인 줄 몰랐다?” (5) 사실적시 명예훼손 (6)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7) 사자(死者) 명예훼손 (8) 사실과 의견

3부 선동언론과의 분쟁, 그 특징과 대처

1. 선동언론과의 분쟁의 특징 268
들어가기 : 선동언론이란? (1) 중앙일간지와 지상파방송의 신뢰성 (2) 막강 권력 제4부 언론 (3) 언론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4) 언론중재위? (5) 선동언론과 싸울 변호사 (6) 너무 넓은 전선, 고립무원의 전쟁 (7) 과연 ‘히든카드’는 무엇인가? (8) 법적분쟁 과정과 결과도 왜곡하는 언론 (9) 상처뿐인 피로스(Pyrros)의 영광

2. 선동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특징 310
들어가기 (1) 선동언론의 취재의 특징 (2) 선동언론의 보도의 특징

3. 대처 : 법적분쟁을 중심으로 378
들어가기 :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명예를 (1) 법적분쟁 준비조치 (2) 형사 및 민사조치 (3) 기타 참고사항

4부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대안
1. 명예훼손 법리와 판례 : 오신(誤信)의 상당성 446
2.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 : 패러다임 시프트 489

에필로그 521

참고문헌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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