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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노무사 객관식 마이민법

2022 공인노무사 객관식 마이민법 1차 시험 대비

  • 김묘엽
  • |
  • 로앤오더(LAW&ORDER)
  • |
  • 2021-12-06 출간
  • |
  • 312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626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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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최근에 들어 노무사 시험 응시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늘어났지만 선발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부득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쪽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민법의 출제 난이도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올해 민법 객관식은 전면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지금껏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가능한 조문과 판례까지 전부 보강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출문제로 출제가능성이 약한 문항들도 전부 정리했습니다. 대대적인 작업으로 교재의 충실도를 높이고 페이지 수는 줄였습니다.

 

올해 개정된 문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먼저 우리 노무사 시험의 기출문제 16년치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모든 민법 시험 기출문제 16년치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출제가능한 문제만을 신중하게 엄선했습니다. 각 단원마다 기출문제가 끝나고 나면 ‘예상문제’라는 이름으로 출제 가능한 부분을 문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2.우리 시험의 기출문제라도 다시 출제가 어려운 일회성 문제들은 수업 중에 삭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집은 2021년 11월에 출간되고 2022년 5월경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올해 나오는 교수님들의 논문과 학계의 경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2022년에 출제되는 타 시험까지 세밀히 분석한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021년 상반기에 나온 최신 판례 중에서 출제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문제로 만들어서 예상문제로 출제해 놓았습니다. 문제의 문구는 가급적 최근에 출제된 문제를 찾아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 나오는 최신판례는 객관식 수업 중에 별도의 프린트로 제공하겠습니다.

 

노무사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가 합격의 커다란 희망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이, 제 강의가, 제 교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 10. 26.

김묘엽 배상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법원(法源) 11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3

제3장 법률행위 15
제01절 법률행위의 종류 15
제02절 법률행위의 해석 16

제4장 자연인 18
제01절 권리능력 18
제02절 행위능력 20

제5장 부재와 실종 30
제01절 부재와 실종 30
제6장 법 인 36
제01절 권리능력 36
제02절 법인의 기관 38
제03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3
제04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46

제7장 권리의 객체 50
제01절 부동산과 동산 50
제02절 주물과 종물 52
제03절 원물과 과실 55

제8장 법률행위의 목적 58
제01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58
제0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62

제9장 의사표시 66
제01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66
제02절 통정허위표시 70
제03절 착오 75
제04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0
제0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4

제10장 법률행위의 대리 86
제01절 대리권 86
제02절 대리행위 91
제03절 대리효과 93
제04절 복대리 95
제05절 표현대리 97
제06절 협의의 무권대리 100

제11장 무효와 취소 106
제01절 법률행위의 취소 106
제02절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 111

제12장 조건과 기한 123
제01절 조건 123
제02절 기한 128
제03절 기간 132

제13장 소멸시효 136
제01절 소멸시효 일반론 136
제02절 소멸시효의 요건 138
제03절 소멸시효의 중단 140
제04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44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 일반론 149
제01절 채권총설 149
제02절 채권의 목적 149

제2장 불법행위 156
제01절 불법행위 일반 156
제02절 사용자책임 158

제3장 채권의 효력 162
제01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일반 162
제02절 이행지체 166
제03절 채권자지체 170

제04절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171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181
제01절 채권자대위권 181
제02절 채권자취소권 189

제5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196
제01절 분할채권관계 및 불가분채권관계 196
제02절 연대채무 197
제03절 부진정연대채무 200
제04절 보증채무 206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12
제01절 채권양도 212
제02절 채무인수 218

제7장 채권의 소멸 223
제01절 변제 223
제02절 상계 227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설 235
제01절 계약의 성립 235
제0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37

제2장 계약의 효력 238
제0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238
제02절 위험부담 (불능에 따른 책임) 242
제0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244

제3장 계약의 해제·해지 248
제01절 합의해제, 약정해제 248
제02절 법정해제 250

제4장 계약 각론 257
제01절 증여 257
제02절 매매 258
제03절 교환 269
제04절 소비대차 269
제05절 사용대차 270
제06절 임대차 270
제07절 고용 279
제08절 도급 279
제09절 여행계약 282
제10절 현상광고 283
제11절 위임 284
제12절 임치 287
제13절 조합 289
제14절 종신정기금 292
제15절 화해 292

제5장 사무관리 293

제6장 신의성실의 원칙 295

제1회 모의고사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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