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제4판)은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사례풀이의 다양한 포맷을 보여주며, ‘코멘터리’를 통하여 사례풀이의 공식을 익힐 수 있는 교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실전에서 시간배분과 분량조절을 위해서 답안지 분량으로 압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중요쟁점이 아닌 부수쟁점의 경우 조문과 판례에 따른 사안포섭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설문 내용⋅참조조문⋅판례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섭의 3박자”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방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의 최근 사례형 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판이 출간된 2020년 11월 이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해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추가하며, 기존 기출문제 중 시기가 지난 문제와 해설은 삭제하여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4판에서도 2021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교재는 행정법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므로 단문 형식의 문제는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학설, 판례로 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기본법으로 명문화된 내용을 기존의 해설에 반영하여 더 정확한 해설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개정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그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22년 1월 이후 시험 대비를 위해 개정 지방자치법을 미리 반영하여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을 활용한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제 commentary를 활용하여 답안지의 논리와 맥락을 학습합니다.

【출제 commentary】에서 해당 부분의 근저에 흐르는 논리와 맥락을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서술된 방향을 이해하고 응용력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읽고 【출제 commentary】를 읽음으로써 사례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와 맥락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론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또는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통해 학습합니다.

행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 이후 답안지를 실제 작성하는 단계에서 일반론은 반드시 적어야 하지만 실제 배점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론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사안 포섭에 필요한 지면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법고시 및 법원행시 단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윌비스에서 출간한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활용하고, 사례형 문제의 경우 TRS아카데미에서 출간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활용하여 압축된 일반론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TRS아카데미는 행정법을 비롯하여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재를 출판하고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RS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배성중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TRS아카데미는 힘든 여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짐을 함께 지고자 합니다. 본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