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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대한민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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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대한민국의 미래

  • 방석남
  • |
  • 메이킹북스
  • |
  • 2021-11-16 출간
  • |
  • 404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6791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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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주 분석과 미래》의 저자, 설암 방석남의 두 번째 이야기.

신랄하고도 첨예한 시선으로 분석한 현 정부 정책의 허와 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책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자 설암의 첫 번째 책과 궤를 같이한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치욕스러운 끝, 설암은 단언했다. 이제 그 오욕의 역사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이 책은 그 ‘오욕의 끝’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이다. 현 정부는 왜 실패했는가.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가. 현 정부는 무엇을 표방하고 있으며, 무엇을 표방해야 하는가.
비단 현 정부의 과실에만 머물지 않고, 저자는 다음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강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의 정치(正治)를 꿈꾼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실책과 대한민국의 미래》을 읽어야 할 것이다.


목차


말머리

1장. 문재인 정부의 실책 분석

가. 부동산 정책
1) 민초의 부동산거래 및 투자 심리
2) 시장 경제의 동력
3) 주택 가격의 결정 요인
4) 문 정부 주택 시장 정책의 단면
5) 문 정부의 다음 정책
6) 문 정부가 주택 안정화를 위해 해야 할 일
7) 단기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나. 국가안보와 대북 정책
1) 문 정부의 국가 안보
2)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
3) 비핵화 협상과 대북 전략
4) 문 정부의 적은 누구이고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5) 한미 동맹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6) 자주국방의 지름길은 무엇인가?
7) 남북통일은 언제 오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다. 국군과 군 기강
1) 우리 군에 ‘적’을 돌려줘라
2) 대통령은 군법대로 군을 통수하라
3) 군 인사에 정치권은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라. 문 정부 대일 정책 실패와 미래 전략
1) 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요청 대응 방법
2) 문 정부가 싼 똥,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
3) 위안부 합의 내용과 문제점
4) 미래 지향적 대일 정책

라. 소득 주도 성장(Income-Led Growth, ILG) 비판
1) 소득 주도 성장의 이론적 근간
2) 문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의 맹점과 비판
3)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4) 임금 주도 성장의 근원과 문 정부 소주성의 허점
5) 최저 임금과 소비와 소득과 소득 주도 성장
6) 경제와 산업은 발전하는데 왜 여전히 살기 힘들까?

마. 이재명 후보의 기본 소득 비판
1) 기본 소득이란 무엇인가?
2) 기본 소득 이론의 근간
3) 기본 소득 이론의 기본 원칙
4) 기본 소득 정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5) 기본 소득 비판 후 단상
6) 이 지사에게 묻는다

바. 문 정부 탈원전 정책 비판
1) 개요
2)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분석
3)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출구

사. 문 정부 인사 정책 비판과 또 다른 시작
1) 옛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일과 사람
2) 문 정부의 인사 행태
3) 대통령의 올바른 인사 정책

2장.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언

가. 바람직한 공공 주택 정책
1) 공공 주택의 정의
2) 공공 주택 사업의 핵심
3)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의 성공을 위한 18가지 전략

나. 교육 개혁
1) 대학 혁신
2) 국가 장학 시험 정책
3) 사교육 혁신
4) 역사 교육 강화

다.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1)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 회복과 증진
2) 규제 위주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공급 위주 정책
3)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의 혁신
4) 부동산 관련 국가 기관과 공공 기관의 혁신
5) 프레임과 populism을 배제한 부동산 정책
6) 경제 원리에 따르는 부동산 정책
7)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라. 남북통일 전략
1) 군사력 우위 전략 실천
2) 압도적인 경제력 우위 전략
3) 역사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4) 무상 경제 지원 배제 전략
5) 대중, 대러 ‘그 자리’ 외교
6) 농수산업 협력
7) 통일부 선출직 총리제도

마. 식량 무기화와 혁신 농수산업 정책
1) 농업과 수산업과 산림업은 무차 산업(無次産業)이다
2) 무차 산업 융성 전략

바. 국가 안보 전략
1) 대한민국의 적
2) 식단 비리와 방산 비리
3) 지원제, 모병제, 징병제 병행 시행
4) 군 조직의 효율적 운영 전략 실천
5) 한미 동맹의 강화
6) 북한과는 공평하고 당당한 거래 관계 형성
7) 엄격하고 신속하며 충분한 보훈 실천
8) 북한 군사력 증강의 효율적 활용

사. 능력 있고 효율성 있는 정부
1) 문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의 허와 실
2) 첫 번째 이유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3) 지지자와 젊은 층 표를 의식한 선거용 사탕발림의 필요

아.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조절한다
1) 중국몽(中國夢, Chiness Dream)의 허실
2)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허실
3) 평화 굴기(平和?起)와 전랑 외교(戰狼外交)의 허실
4) 중국의 하향 변화
5)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기운다
6) 무의증리(無依增利) 전략의 실천
7) 중국은 어울려 잘 지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자. 샌드위치 대한민국의 전략
1) 샌드위치 맛과 대한민국
2) 샌드위치의 기본 4가지 전략
3) 중국 빵의 고민
4) 미국 빵의 고민
5) 샌드위치의 선택과 준비

차. 건전한 진보를 위한 제언
1) 진보의 21가지 특성

카. 강성 노조를 위한 정책
1) 악성 노조의 탄생
2) 악성 노조 해결 방안
3) 악성 노조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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