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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노무사 대비 민사소송법 단문집

2022 공인노무사 대비 민사소송법 단문집

  • 김광수
  • |
  • 경연
  • |
  • 2021-12-05 출간
  • |
  • 33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959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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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 아래 집필되었다.

1. 본서는 종래부터 단문으로 단골로 출제되던 부분과 저자가 실무 및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겨 단문으로 출제가능한 부분을 모두 망라하였다. 다만 이미 12회 동안 단문으로 출제했던 부분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모두 제외하였다.

2. 원칙적으로 해당 주제 전부를 실어야 함이 타당하나, 단문 문제에서 답안으로 현출할 수 있는 만큼만을 소개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서에서 논의되는 모든 부분이 소개되지는 않았다.

3. 기존 강의안 단문집은 강의를 하는 도중에 집필한 관계로 일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더 나아가 오탈자도 많았는바, 이를 모두 수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본서(신민사소송법 제11판)에서 드러난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수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정되는 사례 민사소송법도 집필될 예정이다.


목차


01 비송사건(c) 1
02 국제재판관할(권)(b) 6
0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b) 11
04 법관의 기피(법관에 대한 기피)(a) 18
05 소송목적의 값(소가)(c) 24
06 관련재판적(b) 28
07 변론관할(c) 33
08 소송의 이송(b) 37
09 이송의 원인과 효과(b) 44
10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a)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50
11 당사자 표시정정(b) 57
12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원고적격(특a) 63
13 소송능력(a) 68
14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a) 73
15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이동(b) 77
16 형식적 형성의 소(c) 82
17 장래의 이행의 소(특a) 87
18 확인의 소(확인의 이익)(특a) 94
19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b) 101
20 소장각하명령(b) 107
21 무변론판결(c) 112
22 소송구조(c) 116
23 소송계속(b) 120
24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c) 124
25 적시제출주의(b) 130
26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b) 137
27 소송절차의(절차에 관한) 이의권(a) 142
28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a) 147
29 변론준비절차(a) 153
30 부인과 항변(특a) 159
31 변론조서의 증명력 164
32 기일의 결석(특a) 168
33 기일에 있어서 쌍방의 결석 174
34 기일에 있어서 일방의 결석 179
35 진술간주 186
36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b) 190
37 현저한 사실(c) 195
38 유일한 증거(c) 199
39 당사자신문(b) 203
40 소송종료선언(b) 207
41 청구의 포기?인낙(c) 212
42 제소전화해(a) 216
43 판결의 경정(b) 222
4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특a) 226
4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b) 232
46 판결의 편취(편취판결)(특a) 237
47 단순 병합(b) 243
48 예비적 병합(특a) 247
49 청구의 변경(a) 254
50 (청구의) 교환적 변경(특a) 261
51 예비적 공동소송(b) 267
52 선정당사자(a) 273
53 선정당사자(c) 280
54 소송탈퇴(a) 285
55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b) 290
56 피고경정(b) 296
57 소송승계(c) 300
58 인수승계(b) 306
59 상소의 효력(상소불가분의원칙)(b) 311
60 재판장 등의 항소장심사권(c) 316
61 부대항소(a) 320
6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a) 325
63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b)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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