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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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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공직선거법

  • 진정구
  • |
  • 좋은땅
  • |
  • 2021-10-25 출간
  • |
  • 532페이지
  • |
  • 153 X 226 X 30 mm /748g
  • |
  • ISBN 97911388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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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 5

제1절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 이전의 선거법 - 15
2. 1992년 대통령선거법의 개정과정 - 22
3. 1994년 공직선거법의 제정과정 - 33

제2절 선거는 언제 실시되는가?

1. 선거일은 정해져 있다 - 56
2. 투표할 수 있기 위해서는? ─60

제3절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1.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 68
2. 정당이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 72
3.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기록ㆍ학력ㆍ선거경력을 신고해야 한다 - 80
4.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 87
5. 일정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다 - 91
6.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면? - 95

제4절 당내경선과 예비후보자등록에 대하여

1. 당내경선 - 114
2. 예비후보자등록 - 129

제5절 선거운동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는가?

1. 선거운동이란? - 149
2. 선거운동기간은 정해져 있다 - 151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 154
4.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려면? - 157
5.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려면? - 166

제6절 어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1. 선거벽보 - 177
2. 선거공보 - 186
3. 선거공약서 - 193
4. 현수막 - 199
5. 어깨띠 등의 소품 - 203
6. 신문광고 - 204
7. 방송광고 - 208
8. 방송연설 ─211
9. 경력방송 - 218
10.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 224
11. 단체 초청의 대담ㆍ토론회 - 233
12. 언론기관 초청의 대담ㆍ토론회 - 241
1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ㆍ토론회 - 246
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정책토론회 - 251
15. 정보통신망의 이용 - 254
16. 그 밖의 허용되는 선거운동 - 262

제7절 어떠한 행위가 금지ㆍ제한되는가?

1. 공무원 등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 266
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268
3.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274
4. 유사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금지 - 276
5. 광고물의 설치ㆍ게시 금지 - 278
6.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 제한 - 281
7. 문서와 도화의 배부ㆍ게시 금지 - 283
8. 집회의 개최(출판기념회 포함) 금지 - 284
9. 거리의 행진 금지 - 285
10. 호별방문 금지 - 286
11.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 287
12.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금지 - 294
13. 의정활동의 보고 금지 - 301
14. 그 밖의 금지ㆍ제한되는 행위 - 303
15. 후보자는 반론보도청구 등을 할 수 있다 - 310

제8절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 317
2. 언제 금지되는가? ─324
3.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가? - 324
4.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327

제9절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도 제한된다

1.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제한 - 329
2.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 제한 - 331
3. 정강ㆍ정책홍보물의 제작ㆍ배부 제한 - 336
4. 정책공약집의 제작ㆍ배부 제한 - 337
5.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 제한 - 340
6. 후보자선출대회 등의 개최 제한 - 341
7. 당원집회의 개최 제한 - 343
8. 당원의 모집 제한 - 346
9. 당사 등의 선전물 게시 제한 - 347

제10절 선거비용에 대하여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 - 349
2. 선거비용의 한도는 정해져 있다 - 352
3.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하는가? - 355
4.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ㆍ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 374
5.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일 후에 보전받을 수 있다 - 378

제11절 투표에 대하여

1.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 387
2. 후보자ㆍ정당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389
3. 투표의 진행절차는? - 396
4. 투표참관을 하려면? - 401
5. 투표의 비밀은 보장된다 - 406
6. 투표소에서 일정한 행위는 금지된다 - 407
7.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 410

제12절 거소투표에 대하여

1.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 415
2. 거소투표의 절차는? - 417

제13절 개표에 대하여

1.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 423
2. 개표의 진행절차는? - 425
3.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 429
4. 개표참관을 하려면? - 431
5. 개표소에서 일정한 행위는 금지된다 - 437
6. 개표의 종료 이후에는? - 439

제14절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1. 당선인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441
2.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 448
3. 당선인의 임기는 언제 개시되는가? - 450

제15절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하여

1. 어떠한 경우에 실시되는가? - 451
2. 선거일과 선거절차는? - 453
3.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 455

제16절 선거에 불복하는 때에는?

1. 선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 457
2. 선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61

제17절 선거범죄에 대하여

1. 선거범죄의 종류는? - 465
2.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와 재판기간은? - 478
3. 선거범죄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 481
4. 선거범죄로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 484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486

[부록]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역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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